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3건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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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양회 분석

2021년 양회의 일정과 내용을 통해 중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과시 중국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유지 양회를 전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으로 구체화 중국은 핵심 이익과 기존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내부의 역량을 증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대응 중국은 다자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비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언하고 있으나, 전략 경쟁의 심화로 전망은 불확실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에 대한 차분한 대비가 필요 <목 차> 1. 2021년 양회의 개요 2. 2021년 양회의 일반 내용 3.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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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중국의 2009~2018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1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감소하고, 2·3차 산업 소비량은 증가함.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7.4%(2010년)→26.4%(2019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5년 9.2조 ㎾h로 예상됨. <전력발전 13·5 규획>은 6개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제시했으며, 추진 결과 가스발전, 양수발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일부를 제외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특히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조기에 초과 달성함.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은 청정에너지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집중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종합 에너지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중국의 전력 수급 2. 중국의 전력수요 전망 3. <13·5 규획> 기간 전력 부문 정책 추진성과 4.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5. 결론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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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 <14·5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경제·사회 발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GVC(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해 자체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14·5 규획> 기간 도시·농촌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개인소득 격차,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술력 부족 등을 해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함. ‘쌍순환’ 발전전략 아래 중국은 제조 강국 확립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기술 확보로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망업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 <14·5 규획>과 쌍순환 경제전략 2. 중국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방향 3. 쌍순환 전략의 유망 산업 4.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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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변수에 직면했으나 하반기부터 재정 및 통화 등 거시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남. -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는 6.5%로 2분기부터 빠른 회복세 지속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 등 새로운 정책효과에 힘입어 8%대 성장이 예상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올해 8% 이상 성장을 전망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동력 역할이 기대되며, 신형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정책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RCEP, CPTPP 등 다자무역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채택될 것이지만 미·중 간 상호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전쟁 가능성 커지는 상황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여파로 국가부채 확산이 지속하여 향후 은행 부실 및 부동산 문제로 확산 가능성도 상존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및 정책 2.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 3. 시사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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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차 5개년 규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과 영향으로 1953년(1차)부터 시작 <11·5 규획>(2006~2010)부터 시장화와 WTO 가입으로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규획’으로 전환 <13·5 규획>(2016~2020)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20년 한 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경제사회 발전목표 중 15개는 달성 예상 <14·5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목표는 ① 경제발전의 新성과 달성, ② 개혁개방의 新전진, ③ 사회문화 수준의 新향상, ④ 생태문명 건설의 新진보, ⑤ 민생복지의 新도약, ⑥ 국가 거버넌스의 新제고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14·5 규획>과 함께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를 심의·통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내로 예측 - 공식 성장목표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경제성장보다는 도시화율·GDP 내 소비 비중·R&D 비용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중점 예상 <14·5 규획>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경제·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중점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촉진하는 발전전략으로, 미국의 장기간 제재에 대응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 선순환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 -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및 녹색성장 발전방식은 미래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에 따른 중국진출 전략의 ‘대전환’, ②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응, ③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한중간 협력 모색, ④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요구됨 <목 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3. <14·5 규획> 경제분야 목표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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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관리시장 동향과 전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2018년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3%의 증가세로 전환 은행의 원금 보장 자산관리상품은 급감하였으나, 공모, 사모펀드 및 보험 자산관리 규모는 증가세 지속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보장 금지, 그림자금융을 유발하는 ‘통도 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 자본시장 발전 가속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다시 회복할 전망 다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은 광범위한 판매 채널, 고객층을 보유한 현지 은행과의 협력과 노후준비 수요 공략 등 차별화 전략 필요 <목 차> 1. 중국 자산관리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2. 정책적 배경과 주요 발전 動因 3.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동향 4. 전망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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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중국은 고령화, 소득증가, 인구대비 낮은 의사 비율 등을 고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증가세를 지속 -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876.1억 위안에 달할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 AI 등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국은 2014년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AI 기술 기업들은 일제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 - 코로나19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앞당길 촉매제가 될 전망 부상하는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T 기술 및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전망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공동 원격의료 센터를 구축하거나, 한국의 진단기술, 만성질환 관리기술, 원격상담 서비스 등과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모색 <목 차> 1.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부 지원정책 3. 중국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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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목 차> 1.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함의 2.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3. 중국의 노르웨이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5.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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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보건 위기는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의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가 미·중 간 협력을 증진할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는 향후 미·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 미·중 양국 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은 상호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호 간의 불신과 반감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은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임. 향후 미·중 관계를 전망해보면, 미·중 간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경쟁이 지속해서 전개되고 경제·외교·안보적 현안들에서 양국 간 갈등이 빈번하게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미·중 간 경쟁이 점차 표면화되고 격화될수록, 한국은 미·중으로부터 각종 경제·외교·안보적 현안들에서 지속해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내실화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코로나19 위기와 중국과 미국의 대응 2. 코로나19 위기의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 여론전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관계 전망
- 등록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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