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8건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과 의의

자유무역항의 범위는 일관되지 않고 지역(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무역항은 제품 수입, 보관 및 수출에서 관세부과가 유보되는 등 무역장벽이 없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특수 경제지역임. 자유무역항 지정은 중국 하이난성의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함. 하이난 주요 산업은 관광업, 농업, 채광업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자유무역항을 통해 발전 도약하고자 함. 총 3단계 발전전략을 통해 2050년에 하이난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유무역항 완성으로 종합경쟁력 및 문화 영향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자 함. 2049년(신중국 성립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경제 제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목 차> 1. 지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의의 및 전망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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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 등록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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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 자녀 시대 도래와 부상하는 엔젤시장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무난히 돌파하였으나 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하고 인구 고령화, 노동 인구 감소 등으로 인구의 경제성장 플러스 효과가 상실될 위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80년 이래 시행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2010년대 이후 점차 완화해왔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021년 5월 세 자녀 허용 조치를 발표하면서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함. 출산율 급감,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0-14세의 엔젤인구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구매력 상승과 유통채널 다변화, 엔젤 소비 붐 등으로 중국의 엔젤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거대 엔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 엔젤시장의 유통구조, 소비자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의 인구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출산 현황 및 정책 3. 중국의 엔젤시장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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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 이후,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진단 및 시사점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 증권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직접투자(FDI)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해오다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개방을 가속화 향후 5년간 1조 달러 내외의 증권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외국인자금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정부 정책의 어려움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상존 국제금융시장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 제고 등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한정된 글로벌 재원을 감안할 때 일부 국가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있음. - FDI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탈 중국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가세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불가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분쟁 장기화 및 중국 경제의 불안의 파급 경로가 확대되지만, 중국 금융시장 투자 및 자본조달 경로 확대 등 새로운 기회요인도 발생할 수 있음. <목 차> 1.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 동향 2. 미·중 분쟁 전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3. 향후 외국인 자본 유입 전망 4.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 5. 우리나라 경제 시사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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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석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였음.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후베이성, 충칭, 푸젠성, 광둥성 등 8개의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 보고관리 방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 거래 임시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제정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임. 2021년 2월 1일 중국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전국 단일의 거래소로 운영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원활히 운용된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목 차> 1.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관 2.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3. 중국 지역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용 현황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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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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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양회 분석

2021년 양회의 일정과 내용을 통해 중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과시 중국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유지 양회를 전후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으로 구체화 중국은 핵심 이익과 기존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내부의 역량을 증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대응 중국은 다자주의와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비 미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언하고 있으나, 전략 경쟁의 심화로 전망은 불확실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에 대한 차분한 대비가 필요 <목 차> 1. 2021년 양회의 개요 2. 2021년 양회의 일반 내용 3.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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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중국의 2009~2018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1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감소하고, 2·3차 산업 소비량은 증가함.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7.4%(2010년)→26.4%(2019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5년 9.2조 ㎾h로 예상됨. <전력발전 13·5 규획>은 6개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제시했으며, 추진 결과 가스발전, 양수발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일부를 제외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특히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조기에 초과 달성함.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은 청정에너지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집중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종합 에너지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중국의 전력 수급 2. 중국의 전력수요 전망 3. <13·5 규획> 기간 전력 부문 정책 추진성과 4.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5. 결론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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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 <14·5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경제·사회 발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GVC(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해 자체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14·5 규획> 기간 도시·농촌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개인소득 격차,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술력 부족 등을 해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함. ‘쌍순환’ 발전전략 아래 중국은 제조 강국 확립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기술 확보로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망업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 <14·5 규획>과 쌍순환 경제전략 2. 중국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방향 3. 쌍순환 전략의 유망 산업 4.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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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변수에 직면했으나 하반기부터 재정 및 통화 등 거시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남. -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는 6.5%로 2분기부터 빠른 회복세 지속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 등 새로운 정책효과에 힘입어 8%대 성장이 예상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올해 8% 이상 성장을 전망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동력 역할이 기대되며, 신형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정책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RCEP, CPTPP 등 다자무역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채택될 것이지만 미·중 간 상호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전쟁 가능성 커지는 상황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여파로 국가부채 확산이 지속하여 향후 은행 부실 및 부동산 문제로 확산 가능성도 상존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및 정책 2.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 3. 시사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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