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3건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및 주요 환경정책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방지 공견전(攻堅战)’으로 불리는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 수질 및 해양 등 각 분야의 환경상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환경정책 이외에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전력사용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평균농도가 저감했으나, 대기질에 있어서 O3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중국이 당면한 주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 강화, 감염병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안전한 처리, 의료기관 오·폐수 및 음용수 수질의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한 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직면함. <목 차> 1. 최근 3년간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코로나19 발생과 주요 환경상태 영향 3. 2020년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추진 현황 4. 평가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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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속도전

2003년 정보기술 교과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던 인공지능 교육이 2017년 이후 빠르게 정규 교과로 제도화되는 중 - 이미 다수의 교과서가 집필 및 출판되었으며, 지방에 따라 많게는 100개의 시범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실시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세 가지 특징, 첫째,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둘째, 컴퓨터 교과를 넘어서는 범교과(汎敎科)의 성격을 보이고, 셋째, 교육 단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편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은 영재 교육과 융합 교육의 양상,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창의성 및 소통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춘 스팀(STEAM) 교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 기업의 참여, 다양한 자원의 제공뿐 아니라 교과서의 편찬과 같은 부분에서도 민간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교육 부문에서의 민관협력사업(PPP)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중국 교육, 코딩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2. 인공지능 교육의 제도화 3. 인공지능 교육의 빠르기와 넓이, 그리고 깊이 4.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교육 참여 5. 시사점, 한국의 상황이라면?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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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 중국 공산당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국정치에서 외교란 공산당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함. 중국 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과 지도부의 정치 우선 대상은 인민이고, 공산당은 국가와 인민을 위해 정치·군사·행정을 펼치며, 당과 정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관계를 펼친다고 함. 국제사회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정치에서 인권, 민주, 언론자유, 통계 조작, 정부의 시장개입, 과학기술력 탈취, 홍콩 민주화, 소수민족 문제 등 공산당 독재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확장전략을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미·중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에 나타난 중국 국내정치 이슈와 홍콩에 관련된 ‘국가보안법-국가안보처 신설’ 등의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공산당이 국내 정치체제의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통해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원칙을 들어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홍콩 소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홍콩 및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경책임. 중국 공산당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목표’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미·중 경쟁구도에서 중국의 국내외정치의 목적임. 즉,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내목표는 ’샤오캉사회‘를 완성하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힘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면서, 대외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에 있음.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경제는 미·중 마찰과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인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에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 국내정치에 기반을 두며 대외문제를 해결하려 함. 이에 인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함. 금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관련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내 경기 부양과 홍콩 문제도 포함된 국내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음. 경제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음. <목 차> 1. 중국인이 보는 중국 공산당과 정치 2. 외국인이 보는 중국과 공산당 정부 3. 시진핑의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관계 4. 향후 중국과 국제사회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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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중국경제

2020년 1분기 중국의 CPI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4월부터 3%대로 진정세 - 1~2월의 5%대에서 3월에는 4%대로, 5월에는 3%대로 점차 안정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속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의 높은 CPI 상승률을 견인 한편, CPI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PPI는 하락세 심화 - 1월의 0.1%를 고점으로 2월에는 –0.4%, 3월에는 –1.5%, 4월에는 –3.1%로 3개월 연속 하락세 2월부터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띠면서 갈수록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 CPI는 2분기부터 안정될 전망이며, 연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3%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 PPI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단기간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의 원인으로 2020년에도 연간 PPI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020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고용 안정,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전망 <목 차> 1. 중국의 CPI 동향과 원인 2. 중국의 PPI 동향과 원인 3. 전망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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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시정보 28」 창장삼각주 거점도시군, 저장대만구의 산업경제 분석

저장성은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해양경제가 발달한 우수한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지역 - 2018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97,956위안,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중국 평균 이상 창장삼각주도시군계획에 있어서 저장성의 항저우와 닝보는 중요한 성장거점이고 광역교통의 중요 요충지 저장성대만구 발전계획에 따르면 일명 일환일대일통도(一环一带一通道)라는 청사진 아래 경제권, 산업발전벨트와 교통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 항저우와 닝보를 중심으로 사오싱과 후저우를 경제발전 거점지로 조성 우리나라는 항저우의 디지털경제, 닝보-저우산의 해양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 <목 차> 1. 저장성의 산업경제 개황 2. 창장삼각주 거점도시군으로서의 역할 3. 저장성대만구 발전계획 4.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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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중국 국내외 정치

미중대립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국은 ‘홍콩 민주화’와 ‘타이완 총통선거’ 결과 및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전면전을 하며 중앙집권적 종합행정력 강화로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내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전면전으로 총지휘한 시진핑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중국 외부서 발생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해당 정부 대처를 중국 방역행정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그 효율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국내외적 대외봉쇄를 통한 전염병 확대방지와 전면적 방역이었는데, 이를 보면, 시진핑 시대도 중국정치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이고 ‘중국의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판단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전 실시부터 지방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 경쟁적 봉쇄와 강한 제재를 추진했는데, 이는 당 중앙에 대한 충성심 경쟁과 같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상하구조’ 충성 관계를 보인 것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면전으로 나서며 강력한 행정력, 국내치안과 질서를 위한 군대와 경찰력, 동(중)서양 종합의료융합기술과 신속한 건설기술, 기업과 인민이 정책에 따르게 하는 국가 통제력을 활용했는데, 특히 공산당 조직, 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음.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중국 공산당 행정력의 결합은 앞으로 중국 정부 행정의 발전 방향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민간과 정부의 직간접 소통의 창이 될 듯함.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통치력과 정부 행정효율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산당 정부는 이를 경험 삼아 의료, 보건 및 사회 안전 등 관련 사회 제도와 환경을 개혁하며, 이를 활용한 대외적 유대 및 협력에도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목 차> 1. ‘코로나19’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중국 중앙 행정력과 소셜 네트워크 3. 시진핑 정부의 국내정치 4. 중국의 국제관계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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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현황 및 성장전략

중국 ICT 기술기반의 플랫폼 기업은 기존 산업생태계의 미비와 도약식 발전, 광대한 규모의 닫힌 내수시장,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분된 로컬서비스라는 세 가지 환경적 특수성을 충족시키며 발전하여, 글로벌 테크기업으로 성장함. 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탄생과 성장, 확장 과정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중국 인터넷플랫폼 기업들의 현황과 기술과 서비스의 확장, 글로벌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목 차> 1. 중국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 2. 중국 주요 인터넷플랫폼 기업 현황 3.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 전략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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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실크로드 전략과 항만 네트워크 구축

경제적 효과로만 본다면 해상실크로드 전략이 훨씬 중요 - 해당 지역은 118개, 전 세계 인구의 80.2%, GDP의 64.2% 차지 ‘운명공동체’ 구호를 내세워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려는 장기목표, 주변국의 참여를 통한 5대 기능 수행을 단기 목표로 제시 국가 전략과제로 설정된 항구연맹·항구협력은 일대일로 핵심사업이자 고도로 계산된 ‘회색지대 전략’의 하나 해외항구 개척은 항구의 건설·수리·투자·운영권 확보에서부터 투자지분·관리권 확보까지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진행 중국은 시설 확충과 소프트웨어 개선해 동남아와 적극적인 ‘항구연맹’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군사 방면의 ‘전략적 연계점’으로 활용 <목 차> 1.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 2. 해상실크로드 전략에서 해외항구 역할 3.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전략대상 해외항구 4. 평가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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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의의와 대응방안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업무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적 규범준수를 위한 「수출통제법」 초안을 발표함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은 전체적으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구성과 형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그 악용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한국으로서는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높은 물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무역분쟁의 상시화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목 차> 1. 서론: 무역분쟁 시대 중국의 법제 변화 2.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주요 내용 3. 중국 「수출통제법」 초안의 평가 4. 중국 「수출통제법」의 전망과 한국의 과제
- 등록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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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2019년 2월 18일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규획 강요」가 발표되면서 웨강아오(광둥성, 홍콩, 마카오)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전망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광둥성은 제조업, 홍콩은 서비스업(무역, 금융보험, 물류, 전시 등), 마카오는 카지노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특화됨 웨강아오에는 금융기관들이 상호 투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함 - 2016년 12월 5일 선강퉁(深港通)이 개통되면서 선전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의 교차 주식투자가 가능해짐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광둥성이 초국경 위안화 업무에서 점하는 비중은 2017년 23.4%로 전국 1위를 기록함 <목 차> 1. 중국 웨강아오의 경제적 위상 2. 웨강아오의 금융 발전 현황 3. 웨강아오 대만구의 금융 협력 4. 종합 및 함의
- 등록일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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