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의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평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확대함.

○ 인천시도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시민의 예산편성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소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체계로는 주민참여의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제도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전략 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