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보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외부효과의 범위 및 크기, 수혜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율 설정이 중요함

❍ 인천시의 시비보조금 보조율은 2017년 10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관련 사항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기준의 현실화 및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와 타 시·도 보조율 기준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
1. 지방보조금과 보조율
2. 지방보조사업 제도

[3]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1. 인천시 재정여건 분석
2.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3. 소결 및 시사점

[4] 타 시·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
1. 사례조사 개요
2. 시·도별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3. 소결 및 시사점

[5]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
1.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향
2. 시비보조사업의 보조율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