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체감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재검토와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2015년도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수 증대 및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변지역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망자 수 증가로 관내 화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관외수요 감소로 화장장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를 위해주거지역 규모, 교통혼잡 분석 실시
이에 이 연구는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을 설정하였다. 대상권으로 선정된 총 14개 행정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와 교통혼잡도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파악을 위한사업실적 분석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
인천시 및 타시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주변지역 6개 동 3개년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 결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 14개 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 및 교통혼잡 영향을 고려한 피해 영향은 현재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6개 동(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현재 조례에 설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6개 동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토지이용 및 교통량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가 생길 시에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검토하는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전 방향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물 제공 사업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 35%로 가장 높아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동의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 있게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일회성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유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사업대상 확대, ▲동(洞)별 순회 방식 및 구(區)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1]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인천시 화장시설 및 주변지역 현황
1. 관련 법률 검토
2. 화장시설 및 주변지역 현황
3. 소결

[3]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
1. 관련 사례 검토
2. 주변지역 대상권 분석
3. 소결

[4]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 방안
1.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현황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
3. 기금 운영 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4. 타 지자체 화장시설 주변지역 기금 운용 사례
5. 소결

[5] 정책 제언
1.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분석
2. 화장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영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