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4
- 연구기간
2024.03.01 ~ 2024.10.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보훈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논의 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
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
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수행체계
[2] 인천민주화운동의 개념과 기념관 조성의 필요성
1.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특징
2. 인천민주화운동의 개황과 특징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필요성
[3]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1. 개요
2.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3. 종합 및 시사점
[4]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 타당성 분석
1. 개요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선정 검토기준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 검토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수행체계
[2] 인천민주화운동의 개념과 기념관 조성의 필요성
1.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특징
2. 인천민주화운동의 개황과 특징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필요성
[3]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1. 개요
2.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3. 종합 및 시사점
[4]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 타당성 분석
1. 개요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선정 검토기준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입지 검토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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