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안전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4
- 연구기간
2024.08.01 ~ 2024.12.31
- 연구유형
센터기획
연구개요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하도상가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지하도상가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 의해 화재 대응이 어렵고 설비의 노후화 문제가 있으며 보행 또는 소비의 목적을 가진 불특정다수가 유동하는 공간이다. 인근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을 해소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은 대개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도상가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체계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 조사를 통해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화재 대응 체계 평가와 피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화재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는 연계된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제적인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제안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기준 마련
②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
③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구축
④ 지하도상가 연계 시설물 간 협력체계 구축
⑤ 지하도상가 화재 대피 교육·훈련 방안 마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현황
1. 지하도상가 개요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현황
3.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법령 검토
[3] 국내·외 지하공간 화재 사례
1. 국내 지하공간 화재 사례
2. 해외 지하공간 화재 사례
3. 시사점
[4]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1. 법·제도 개선방안
2. 구조·설비 개선방안
3. 운영·관리 개선방안
[5]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현황
1. 지하도상가 개요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현황
3.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법령 검토
[3] 국내·외 지하공간 화재 사례
1. 국내 지하공간 화재 사례
2. 해외 지하공간 화재 사례
3. 시사점
[4]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1. 법·제도 개선방안
2. 구조·설비 개선방안
3. 운영·관리 개선방안
[5]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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