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국내복귀기업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2024년 5월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를 통해 인정업종을 넓히고 첨단산업 규제 완화, 투자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등 지원 범위를 대폭 확장함

○ 인천지역에서는 2024년까지 8개의 국내복귀기업이 유치됨. 인천시는 2024년 9월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복귀기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체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유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복잡한 절차, 불충분한 지원 수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세제 감면을 가장 필요로 하며, 인력 문제, 업장 및 설비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 첫째, 국내복귀기업 관련 행정 조직 체계 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국내복귀기업 발굴부터 이전, 정착,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해야 함. 셋째,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구상하는 등 인천지역 특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함

[1]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 동향
[2 ]인천 및 타지역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
[3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기업체 의견 조사
[4]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