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일자리 요구에 대한 대응 시급

인구구조 및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른 노년기 사회참여 욕구 확대

건강·활동적 노화(Healthy-Active Ageing)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신노년이 증가하면서 생계비 마련 이외의 노년기 일의 목적이 다양해졌다. 이에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노인이 증가한 반면, 기업은 노인 채용에 부담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욕구와 시장의 필요를 매칭하여 신노년이 민간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제공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은 계속고용, 재취업, 창업의 세 영역에서 제공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매칭사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맞춤형 재취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 발생 및 연금납부자 확보를 위해 고령근로자 활용 확대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산업과 청년층이 기피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년을 폐지하였고, 중국, 프랑스는 정년을 연장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독일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재취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는 10중 6명은 일하는 노인이며, 과반은 단독 자영업자로
신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 6080실태조사 결과 60.1%의 노인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일하는 노인의 83.4%가 민간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간 평균 근무일은 5.6일, 주간 근무시간은 48.4시간으로 일반적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의 과반이 단독 자영업자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였다. 노인은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았고, 지원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선호하였다. 인천은 전국과 비교하여 고용률은 비슷하나 실업률은 더 높아 일하려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필요

인천광역시 산업 분포와 지원 정책, 인천시민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노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진입하기 용이한 산업을 매칭한 유연한 일자리를 도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노인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니어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인이 편하게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을 활용하여 인천시니어워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계속고용 시 요구되는 고령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노인에게 창업과 관련된 사전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i-시니어밸리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의 계속고용을 위한 직무분석과 조직문화 개선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일생잡 시범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노년일자리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단·중기 또는 중·장기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천관광공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기획 후 바로 운영할 수 있으나 플랫폼노동을 통한 신노년 맞춤 일자리는 양성교육과 기업 연계를 위한 기간이 더 요구된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문헌 고찰 및 국내 지원 정책
1.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배경
2. 신노년과 노동시장 유연화
3. 노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
4. 소결

[3] 지원유형별 정책과 기업 사례
1. 계속고용 사례
2. 재취업 사례
3. 소결

[4] 인천시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
1. 인천 노인의 일자리 현황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5] 정책제언 및 결론
1. 정책제언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