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절차

[2]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재정
1.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정책
2. 인천시 노인복지정책
3. 노인복지재정의 재정 구조

[3] 정부간 노인복지재정의 운영 실태
1. 실태분석 개요
2. 정부간 노인복지재정의 운영 체계
3. 6대 광역시 노인복지재정의 운영 실태
4. 재정력과 노인복지재정의 관계
5. 소결 및 시사점

[4] 인천시 노인복지재정의 특성과 유형 분석
1. 분석 개요
2.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재정의 관계
3. 재정력과 노인복지재정의 관계
4. 소결

[5]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1.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재정의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