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

기후적응 정책의 실질적 적응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존재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계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의 이행점검은 추진률, 예산집행 등 행정적 실적(Output)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 적응효과(Outcome)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인천광역시를 사례로 사업별 적응목표와 평가지표의 선정기준을 도출하고, 적응효과 중심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공통 적응목표는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적응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세 가지 공통 핵심어가 나타났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농업·산림 리스크 등 대응전략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형 적응지표의 체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기후취약계층 보호 방안 검토

환경부 지침(2024)에서 강조된 ‘기후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반영하여, 인천의 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1차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후주택 밀집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무더위쉼터·의료기관·녹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후위기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응시설의 공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방의 기후위기 정책의 기준 제시

첫째, 부문별 목표의 세분화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고, 둘째, 침수피해 저감률·쉼터 접근성 개선율 등 정량지표를 설정하며,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세부사업과 연계하고, 넷째, 행정적 산출 중심에서 적응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4대 원칙은 향후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Outcome 기반으로 개편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정책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정부의 이행점검 체계를 적응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둘째,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GIS 기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적응시설의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넷째,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정책의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정부의 적응정책은 단순 행정성과가 아니라 지역의 회복력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후 취약계층 보호와 적응지표의 정량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2]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이행점검의 목표 및 지표 분석
1.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이행점검 목표와 지표
2. 광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이행점검 목표와 지표
3.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4. 소결

[3] 인천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조사
1. 기후 취약계층 조사의 법적 근거
2. 인천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현황
3. 소결

[4] 적응목표와 지표 선정기준 도출 및 적용 사례
1. 광역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목표 및 지표 선정기준 도출
2.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선정기준 적용 사례
3. 소결

[5] 결론 및 고찰
1. 결론
2. 정책적 고찰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