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디자인의 사회문제 해결 도입을 위한 검토

사회적 처방과 연계하는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 역할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형태의 개선을 통해 물리적·질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던 것에서 점차 사회적 처방과 연계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다.
한편,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과 이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은 국내에서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공공디자인과 사회문제를 연계하여 문제 해소 방향과 단계를 설정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선정한 20개의 실행사업 중 사회실험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사회실험 방법 적용을 검토 하였다.

공공디자인과 사회실험

공공디자인은 일반 시민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디자인(공공디자인법)으로, 심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디자인 행위와 결과물을 포함한다.
사회실험은 사회문제를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사회 프로그램 개입 전후를 비교하여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과제와 연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과제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실험의 의의는 정책 도입 전 사회실험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 하는 것에 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공공 디자인 사업을 크게 디자인 과정과 결과로 설정하고, 과정은 다시 사업 참여 구성 형태와 정책 목표에 따라 나누었으며, 결과는 결과물 형태와 가시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회 실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장소나 지역, 이미 있는 시설물이나 공간의 개선 또는 정비,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인천시가 2022년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 제시한 20개 실행사업에 적용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이 사회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단계구상

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실험 사업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구상하고 단계별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설정하였다. 먼저 인천시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대상 설정 - 목표 수립 – 계획 작성 - 적용 및 실증 – 평가 및 사업화 판단’ 5단계로 구상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공간적 대상을 확정(대상 설정)하고, 사회적 과제와 목표를 도출한 후(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계획 작성), 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추진하여 효과를 확인(적용 및 실증) 실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수정·중지를 판단(평가 및 사업화 판단)한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

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체계 구축, 사회실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과제 해결 방식으로 인지되기 위해 지역 과제 해결 경험의 가시화, 주민 의견과 과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디자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