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성과 진단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의 지속적 감소,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과 평가 필요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업 인구 및 농어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 설정

2025년 기준 총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수당,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명칭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안정 도모,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사업 신설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타 시도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사업진단, 성과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진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사업의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전후 소득과 지출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70.6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 촉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과 SOC, 공공행정 사업 간의 효과를 비교하면, 농어업인 수당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관리 방향

첫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따른 공익적 기능 활동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갖는 정책적·공익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1]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연구수행 절차

[2] 농어업인 수당 지원 제도 및 현황
1. 농어업인 수당 지원 제도
2.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3. 전국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비교 분석

[3]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운용 사례
1. 분석개요
2.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운용 사례
3.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지표 설정

[4]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과 성과평가
1. 인천시 농어업 환경 변화
2.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진단 및 성과평가
3.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결론 및 정책제언
1.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성과 종합
2.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