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형 돌봄 구현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의 감소와 재가 돌봄서비스의 부족으로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해졌다. 노인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희망하며 시설 노인과 비교하여 재가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으므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오래 유지하여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 돌봄서비스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및 인천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축적된 노하우 부족

2019년도 6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부터 보건-복지 연계를 강조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예산지원형과 3단계의 기술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선도사업과 예산지원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단계에 부평구가 계양구가 참여하였고, 2025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 2년간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하우를 축적할 기간은 부족한 편이었다.

지역 욕구와 자원에 기반을 둔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및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추진체계에 인천의 돌봄 수요와 의료, 요양, 돌봄자원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는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및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통합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별 의료요양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형, 건강관리 중심형, 일상돌봄 강화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원활한 통합돌봄 운영 및 현재 체계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하여 의료교육사업, i-케어센터 시범사업, 돌봄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였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 연구수행체계

[2] 돌봄 관련 현황 및 문헌고찰
1. 돌봄 수요 및 서비스 현황
2. 커뮤니티케어 관련 문헌고찰
3. 시사점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및 사례 분석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5. 시사점

[4]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향
1.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수요 및 자원 현황
2. 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안)

[5] 결론
1. 정책 제언
2. 결론 및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