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

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

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