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급변하는 세계 무역규제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EU 그린딜(Green Deal) 변경 등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의 균형 사이에서 혼동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경영 요구 확산 및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녹색산업의 육성 및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 중소기업 호응 저조

국내외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자체 플랫폼 마련, 전담 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집중 지원, 보조금 및 금리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 및 호응이 저조하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방안 필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실무진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국내외 산업부문 탄소중립 규제 부재로 인해 해외 제도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 부족, 공급망 이외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의지 및 요구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실무진 및 전문가는 기업의 주체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직접 요청하고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지자체-기관-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업 자체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교육 및 자료 제공과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책 제언

정책 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 지원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실무진의 의견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 및 사업에 접근에 용이하도록 인천형 헬프데스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 구조 확보와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 등 유인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관 및 기관간의 협력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국내외 산업 탄소중립 규제 및 지원 현황
1. 국외 산업 및 무역 탄소 규제 동향
2. 국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제도
3. 국내 산업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지원 현황

[3]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현황 및 정책 수요
1. 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및 현황
2.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 관련 전문가 정책 수요
3. 소결

[4] 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전략
1. 추진 전략
2. 한계 및 보완사항

[5]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