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

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연구 수행 절차

[2]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변화
1. 지방의회 관련 환경 변화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화
3.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4. 시사점

[3]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 지방의회 사무기구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구
3. 시사점 및 쟁점

[4]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5]인천시의회 사무처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2. 직원 설문조사 결과
3. 수요 종합

[6]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1.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기본 방향
2.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3.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