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5일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공공기여 관련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인천시  적용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