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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26

  • 연구유형

    현안

  • 등록일

    2026-01-29

내용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2025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어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와 청사 확정으로 행· 재정적 실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행정 비효율과 특정 지역 편중 발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시는 해수부 이전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양 정책 기능이 부산에 집중됨에 따라 인천항의 소외와 정책적 역차별, 산하기관 동반 이전 등의 문제가 제기됨.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천의 정책·산업·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며 인천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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