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 i- , 패스 인천 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상황으로 향후 적용 범위 확대와 지원 수준 상향 요구에 대비한 사전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필요

○ 요금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는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중교통 정책에서 요금지원의 우선순위는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구축된 성숙형 도시와 서비스 확충 및 개선이 요구되는 확장형 도시에 서 차별화 필요

○ 대중교통은 대량수송 기능효율성과 공공교통 기능형평성을 동시에 수행하나 인천시의 현 대중교통 여건에서 보편적 요금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어 재분배 효과 약화와 역진성 우려

○  인천시 요금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시비는 연간 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동일 규모로 버스 증차 (배차간격 단축), 노선 확충 등 서비스 개선 대안 검토가 가능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