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부재하여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외 유출비용은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됨

○ 해사법원의 수요 부족 등의 우려에도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설치지역 등의 문제는 지역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인천, 부산, 서울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고려해야 할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 검토해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설립 근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