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현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대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이양 추진기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61개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
○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실태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인천시 영향 사무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