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와 주요 환경정책 동향
- 등록일
2024-06-28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대기, 수질, 해양 등 환경 상태는 크게 개선되는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중국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의 PM2.5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이 필요함.
최근 3년 동안 화석(석탄), 청정에너지 등 중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급증 등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4년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환경 분야의 3대 주요 업무의 하나로 ‘탄소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신중한 추진’을 채택하고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역할을 강조함.
이는 중국 정부가 2021년 이후 진화․발전시켜 온 “1+N”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双碳) 정책체계의 핵심인 탈석탄 에너지전환 부문 정책을 완화 또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석탄 소비량 증가와 석탄발전용량의 증설은 중국 정부의 ‘2030년 이전 탄소정점도달’ 정책목표와 대기오염 개선 정책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동향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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