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과 영향으로 1953년(1차)부터 시작

<11·5 규획>(2006~2010)부터 시장화와 WTO 가입으로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규획’으로 전환

<13·5 규획>(2016~2020)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20년 한 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경제사회 발전목표 중 15개는 달성 예상

<14·5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목표는 ① 경제발전의 新성과 달성, ② 개혁개방의 新전진, ③ 사회문화 수준의 新향상, ④ 생태문명 건설의 新진보, ⑤ 민생복지의 新도약, ⑥ 국가 거버넌스의 新제고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14·5 규획>과 함께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를 심의·통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내로 예측

- 공식 성장목표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경제성장보다는 도시화율·GDP 내 소비 비중·R&D 비용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중점 예상

<14·5 규획>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경제·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중점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촉진하는 발전전략으로, 미국의 장기간 제재에 대응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 선순환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

-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및 녹색성장 발전방식은 미래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에 따른 중국진출 전략의 ‘대전환’, ②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응, ③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한중간 협력 모색, ④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요구됨

<목 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3. <14·5 규획> 경제분야 목표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