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차이나브리프

  •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인차이나브리프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등록일

    2021-05-31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유다형

  • 전화번호

    032-260-2618

  • 이메일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