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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뉴스레터 80호

  • 등록일

    2020-11-25

November 25, 2020 80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이미지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 방안 연구

인천시는 보건안전환경의 증진을 위해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종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전담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및 지역 보건의료 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군·구별 특수성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보건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인천광역시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보건안전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이미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는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는 36.2%로 청소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이미지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본 결과, 법적·의무적 사항에 따른 재정지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은 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즉, 법적 구속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의무적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법적·의무적 지출 관리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



 
최신중국동향/
 
최신중국동향 이미지
코로나19 시대 중국의 요식업 현황

2020년 9월 2일 중국사회과학원출판사가 발표한 「2020 중국 음식 산업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이어감에 따라 중국의 요식업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4년 대비 1.1%P 상승한 11.35%로 나타났다.



 
인천경제동향/
 
인천경제동향 이미지
인천경제동향 2020년 11월호

9월 선행종합지수는 105.3로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1로 전월대비 0.5p 증가했다.
9월 동행종합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1.8% 증가했고, 9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1.5p 증가했다.



 
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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