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명 :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따른 인천물류의 영향분석
□ 연구책임자 : 유주영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내용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컨테이너항로 및 카페리항로의
개방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컨테이너항로가 수년 내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5년 제13차 해운회담을 통해 2009년까지 컨테이너항로, 2012년까지
카페리항로의 완전 개방에 대해 협의하였고, 2006년 회담에서도 완전 개방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양국은 그간의 항로 개설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였으나, 최근 회담에서 개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항로개방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현재 인천항은 14개의 컨테이너 노선과 10개의 카페리 노선이 중국과 개설되어 있으며,
이런 운송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따른 인천물류의 영향분석
(연구책임 유주영 책임연구원)’에서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이 인천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인천항이 환황해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이 선사, 화주, 그리고 인천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분석결과 컨테이너 항로가 개방되면
선사들의 시장진입에 의한 선복량 증가로 인하여 저가운임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한-중 항로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인천항의 경우 對중국 및 對일본 항로가 신설되면서 내륙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
감소로 인하여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화주의 물류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화주의 인천항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2020년 기준 컨테이너화물량의
약 13%가 타 항만에서 인천항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인천의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인천항
기항선박 및 물동량 증가’ 및 ‘인천항-평택항 비용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북중국 직기항 모선의 인천항 기항’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인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지역 중소형 화주 지원을 위한 화주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방안,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방안, 지속적인 과제개발 및 토론회, 항만행정협의회 등의 개최를 통한 인천항의 공감대
형성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자 : 동북아물류연구실 책임연구원 유주영
연  락  처 : 032-260-2672  E-mail : skalet79@i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