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제명 : 항만관리체제 이관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김운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내용

중앙정부의 항만개발/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효율적인 연안항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전방위적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김민배)이 2010년 하반기 기본연구과제로 발간한 ‘항만관리체제 이관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보고서는 일부 항만의 항만개발/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인천시 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항만개발/관리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분산과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개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09년 12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사무 지방 이양정책에 따라 무역항의 일부와 25개의 연안항 항만관련 개발/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다. 이로써 인천시도 단순히 항만개발/관리권의 이양을
항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연계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기존 이양업무와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개발/
관리업무의 참여는 과도한 항만개발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과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상이하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소속 실무담당자들의
역량문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문제를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효율적인 연안항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해양도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도입
▷해양행정관련 전문인력제 및 교육확대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 ▷연안항 관리조례 제정
▷해양관련 통계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이양사무에 대한 사후평가,
항만관리능력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향후 중앙정부의 관리/통제 강화가 예상됨으로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용기포항와 연평도항의 정치적, 지리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인천시의 항만행정 능력 제고를 통해 주도적인 항만개발/관리운영권
행사가 시급하다고 조언하면서 도서/접경지역인 인천지역 항만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나 국가관리체계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