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연구과제명 :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 연구책임자 :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내용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이 2010년도 상반기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보고서가 출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의 인천지역 관련시책의 추진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을 검토하고 대기오염 배출량 삭감효과와
추진실적 평가과정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2007~2009년 3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자는 국비 6,735억 원,
지방비 3조 8,985억 원으로 총4조 5,720억 원이 투자되어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은 213%로 높았으나,
대부분 도로이동오염원과 친환경에너지 및 도시관리 분야에 투자되었다.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도로이동오염원 등 특정사업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비도로이동오염원 분야의 투자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57㎍/㎥로
여전히 국가 및 지역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삭감실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에서는 미세먼지(PM10)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과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에서의 도로 재비산먼지와 개발사업 등에 의한 비산먼지 대책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질소산화물은 수도권 내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지만, 2007년 이후 크게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오존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자료 제공에 의존하기보다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준비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대기환경관리시책의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수도권 전력공급의 75%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이에 따른
대기오염 이익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에서 화물차의 오염배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청소차량 보급 확대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