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개편 필요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2년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구
    (연구책임 : 김운수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화물 및 선박 유치 등 항만 경쟁력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접한 경쟁 항만과는
    항만 활성화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1974년 이후 38년간 변화 없이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급지 구분에 따른 요율(등급)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인천항은 기타항만에 비해 화물입출항료가 60% 이상 높고,
    상옥 및 야적장 이용료는 20% 이상 비싼 요율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항으로서는 그만큼 불리한 경쟁관계 및
    물류비용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항만시설사용료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항만의 환경과 주변 여건에 따라 일정주기마다
    요율등급의 재조정을 통해 항만간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동일요율제나 인근
    영향권 내 항만을 묶는 권역별 요율제, 그리고 현행 항만별 구분보다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부과하는
    요율제 등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무분별한 감면제도로 인한
    과당경쟁까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