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는 2012년도 상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연구책임자: 이용갑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 2012년 5월 현재 9.16%로 전국적으로는 노인인구 비율인 11.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곧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인천광역시도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대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 연구보고서는 중앙정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와 고령자통계 및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노인 취업과 여가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 거주
    노인들의 일상생활, 건강과 소득, 취업희망과 여가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 또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하였다.
○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의 5개 방향, 12개 정책
    방안 및 15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발전방향은 “노인복지 관련 기초자료조사의 정례화”이며,
   -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및 ‘통계로 본
      인천의 노인’ 작성과 발표이다.
○ 두 번째 발전방향은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며,
   -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보건소 연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활성화’이다.
○ 세 번째 발전방향은 “취약계층노인보호 강화”이며,
   -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노인가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노인 생활안정화’이다.
○ 네 번째 발전방향은  “노인취업기회 확대”이며,
   - 이를 위한 정책방안은 ‘노인일자리 자체의 확충’ 및 ‘노인취업정보체계 구축’이다.
○ 다섯 번째 발전방향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확충, 체계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단계화와 이용시 본인부담금 도입”이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은 기초지자체별 노인문화센터를 확충하고, 인천을 3개의
      권역[중부권역(중구/동구/남구), 남부권역(연수구/남동구) 및 북부권역(부평구/
      계양구/서구)]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권역에 노인종합문화회관을 확충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화’를 위하여 권역별 '노인종합문화센터-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단계화 및 본인부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노인종합문화센터-노인복지관-노인문화센터간 동일 프로그램을 단계화
      및 전문화하고, 단계화 및 전문화된 노인 여가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지불을 제도화한다.
   - ‘경로당 지원의 체계화’는 가칭 ‘광역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천 전역의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기능전환’은 ‘(사)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가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회관과 유사하게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