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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다이어트(Diet)를 위한 “도시비만지수(UOI)” 제안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도시압축의 필요성을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도시비만지수’ 를 제안한다. 기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나 압축도시 관련 지표들이 인구구조나 접근성 중심으로설계되어 토지이용 관점의 도시계획 수단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지역 면적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단순한산식을 통해 ‘인구 대비 공간의 과잉’ 정도를 측정하는 도시비만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의 등급기준은 도시계획 지침에서 연역적으로 도출한 이론적 기준(250/500/1,000㎡/인)과 전국 분포에서귀납적으로 도출한 현실적 기준(300/700/1,500㎡/인)을 병행하여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 시군구의 59%(연역적 기준)가 ‘비만’ 이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전국 중앙값이적정값의 2.6배에 달해 한국 도시들의 구조적 과잉 상태가 확인되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와의교차 분석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의 75%가 도시비만 3~4등급으로 나타나 두 지수의 정합성이 검증되면서 도시비만지수는 성장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감소형 도시유형 지정, 농촌공간계획등 현행 압축적 공간관리 정책체계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 도시지역 내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한 점등이 한계로 남아 향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인천의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Compact &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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