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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과 딜레마
ㅁ [이슈]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16년부터는 한계기업 정리, 과잉생산 축소,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크게 강화 ㅇ 특히, 금년 6월에는 향후 3년을 국유기업 개혁의 중대시기로 규정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 혼합경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3개년 행동 방안을 발표 ㅁ [성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대형화가 진전되는 등 개혁 성과가 상당 수준 가시화 ㅇ 중국 국유기업의 약진이 지속된 결과,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 기술 경쟁력도 제고되면서 외국기업을 빠르게 대체 ㅁ [딜레마] 국유기업 개혁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 △소비위축 △성장목표 상충 △기득권과의 유착관계 등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ㅇ (고용 불안) 고용 비중이 높은(약 26%)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농민공 등 비정규 인력을 중심으로 실업문제를 확대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 ㅇ (소비 위축) 국유기업의 고임금 효과가 축소되고, 과거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유기업에 전가하였던 퇴직자 복지 등 사회보장 기능도 약해져 소비 활성화를 제약 ㅇ (성장목표 상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대응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국유기업으로 집중되면서 한계기업 연명 등 상반된 결과를 초래 ㅇ (유착 관계) 지방정부와 국유기업간 복잡하게 연결된 이해관계가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제약.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패척결 정책도 자산의 해외 도피를 촉진 ㅁ [시사점]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지연이 반복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나, 중국정부의 강한 정책의지 등으로 개혁이 점차 진전되면서 우리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ㅇ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누증된 부채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초래할 우려(상해 A주 시가총액 중 국유기업 비중 : 38% 이상) ㅇ 한편 중국 국유기업 대형화로 한중간 기업 규모의 경쟁력이 이미 역전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차세대 산업 기술격차도 수년내 축소 또는 역전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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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 방안
1. 코로나19, 중국이 추진하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1/4분기 중국 전체 GDP는 사상 최대의 하락폭(△6.8%)을 기록했지만, 디지털 분야의 실적은 양호 - 1~4월 컴퓨터・통신・전자설비제조업 생산 15.0% 증가, 디지털 서비스(정보전송・S/W・정보서비스) 13.2% 증가하는 등 고성장 기록 - 소매판매 역시 일반 판매는 △16.2%나, 온라인 판매는 8.6% 증가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인프라 활용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 산업 현장에서의 무인화・자동화 가속화, 인터넷 플랫폼 수요 증가 - 원격의료, 화상상담, 온라인 교육, 드론 배송, 신선식품 O2O서비스 등 2. 중국 정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정책 강화 ㅇ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부양정책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 - ICT를 이용한 방역과 조업재개 지원, 차세대 정보산업 육성 등 -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사업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촉진 강조 * “'인터넷 플러스(+)' 전면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의 세로운 우세 창출”(<보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20년 경제・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통해 8개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 제시 ㅇ 지방(성/시)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디지털 경제정책 추진 - '17년 구이저우성을 필두로 지방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정책을 추진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성시가 적극적으로 발전계획을 발표 3. post-코로나19, 디지털 전환 ① : 디지털 인프라 구축 ㅇ (신형 인프라) 중국 정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신형 인프라(新SOC)'로 지정, 적극 투자 추진 * 디지털 데이터의 생성, 통합, 저장, 분석, 분산 등을 빠르게 처리 가능 - '20년 연초부터 대규모 신형인프라 투자계획 진행 * 코로나19 이후 '20년 5월 정부사업보고에서도 3.75조 위안의 비교적 큰 예산 책정 ㅇ (5G) 신형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인프라와 보급에 집중 - 5G 활용 스마트제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활용범위* 무궁무진 * 초고속(초고화질영상, VR・AR 등 실감형콘텐츠 등), 초저지연(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원격교육), 초연결(스마트홈・스마트오피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 '19.5월 5G시대 진입 후, 5G 구축・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20.5월 기준 5G기지국 25만개, '20년 말까지 60만개 초과 예정 * 中전역 5G혁신응용프로젝트 400여개, '5G+산업인터넷'프로젝트 600개 이상 진행 중 ㅇ 5G 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인터넷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 및 산업 육성 강화 - (인공지능) 코로나19 방역현장 및 언택트 비즈니스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응용범위 확대 - (빅데이터)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를 新생산요소로 고려할 것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밝힘 - (클라우드컴퓨팅)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증가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 (산업인터넷)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업인터넷 생태계 구축에 향후 10년간 매년 271억 달러 투자 예정 4. post-코로나19, 디지털 전환 ② : 산업과 소비의 디지털화 ㅇ (생산) 전통 산업의 생산・관리・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는 추세로, 특히 서비스업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 있어 규모가 크고 중점 추진 중 감독・보안・물류 등 생산 외적인 부분부터 시뮬레이션・제어・품질 검사 등 생산과정까지 전면적 디지털화, 온라인화, 스마트화 진행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밸류 체인의 안정성 제고 추진 - (서비스업) 도소매, 요식숙박, 물류,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전 분야에 걸쳐 ICT 기술혁신에 기반한 신업태 등장 활발 ㅇ (신업태의 확산) ICT・온라인에 기반한 상품, 서비스, 혹은 상품+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사업 형태를 뜻함 * 업종별 생성유형 및 예시 : (ICT+농어업) 스마트농업, 농촌전자상거래, (ICT+제조)무인생산, 스마트팩토리, (ICT+도소매) 전자상거래, (ICT+요식숙박) 공유숙박, O2O신유통, (ICT+물류) 무인배송, (ICT+금융) 핀테크, (ICT+문화콘텐츠) AR・VR 등 ㅇ (소비)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디지털 소비의 3가지 변화 - ① 온라인 소비 플랫폼의 다양화 ②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O2O 소비 확대 ③ 디지털 소비쿠폰 발행으로 디지털 방식의 소비패턴 정착 - 전자상거래는 기존 플랫폼의 활성화와 동시에 O2O 옴니채널, 라이브커머스 등의 신규 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클라우드 라이프(雲生活)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등 재택근무, 홈엔터테인먼트가 확대되는 디지털 신소비의 새로운 변화도 등장 5. 비즈니스 기회와 대응 방안 ㅇ (비즈니스 기회)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및 전반적인 ICT산업 및 온라인 경제 발전 촉진 - 新SOC 인프라 관련 대중 수출 및 현지 생산 협력기회 확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보유 대기업・스타트업 중국 진출 및 협력 가능 - 언택트・온라인 신경제(라이브커머스 등) 활성화로 디지털 新소비 주목 - 플랫폼 활용을 통한 디지털 기술 연계 적용으로 기회 확대 - 데이터 산업 투자 활발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성장 기대 ㅇ (대응방안) 산업의 디지털화・신업태 등장에 따른 비즈니스 변화에 선제 대응 -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과 중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 - 디지털 기반에 적합한 플랫폼 적극 활용해 O2O(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直播) 등 최신 트렌드에 따른 신규 마케팅, 중국 내 플랫폼을 활용한 진출 모색 ㅇ (리스크) 산업 내 구조조정, 진입 장벽, 미중갈등 등 리스크 주의 - 디지털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대중 투자 진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체, 도소매업, 중소 요식업 기업의 경영 악화 우려 - 중국은 디지털 시장 개방에 소극적, 외자 기업의 현지 경영 애로 등 ㅇ (협력) 양국이 강점을 갖고 협력 의지가 높은 헬스케어, 스마트제조, 5G부터 협업사업을 추진, 한중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 '18.3월 이후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정보・서비스 개방과 편리화 추진 가능할 것 <목 차> Ⅰ. 중국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코로나19 Ⅱ. post-코로나19 디지털 전환 1) : 인프라 구축 Ⅲ. post-코로나19 디지털 전환 2) : 산업과 소비의 디지털화 Ⅳ. 비즈니스 기회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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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 중국 경제의 성장 요인 ○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10% 가까이 성장하면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례 기록 ○ 그 결과 중국은 2020년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상품 수출 1위, 제조업 1위를 차지 ○ 중국 경제의 성장 요인으로는 내부 강점, 외부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중국이 지난 40년간 성공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중등소득 함정'을 극복하여 향후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지가 관심 ○ 이에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을 재점검해보고, 향후 성장 방향을 모색 □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 중국 GDP는 2019년 기준으로 14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 중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 속도를 시현 ○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 ○ 중국은 지난 40년간 수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10.7%로 증가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 ○ 중국은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의 흑자도 컸으나 점차 무역의존도와 흑자 규모가 축소 ○ 미국과 중국이 경제 대국 1위와 2위로서 각각 세계시장을 상대로 큰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를 보임에 따라 무역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 중국의 수출입을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3년 이후 비교적 최근 수출에서는 재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에서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큰 역할을 한 점이 이전의 동아시아 발전국가와의 차이 ○ 중국의 해외투자는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시장의 확보와 선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 목적 등으로 추진 ○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은 급감하는 반면, 3차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 ○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이후 1차산업은 2~4%로 낮은 반면, 2차산업과 3차산업은 6~10% 정도로 높은 수준 ○ 중국의 GDP 중에서 소비, 투자,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10년을 기점으로 소비의 비중은 하락하다 증가했고 투자는 증가하다 하락 ○ 한편 GDP 성장기여율을 보면, 대체로 소비가 안정적이며 높고, 투자가 다소 낮으며, 수출은 그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 ○ 중국 경제는 글로벌화 추세에 힘입어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부터 대외 부문의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 □ 중국 경제의 성장 방향 ○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 ○ 경제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의 핵심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요소시장 개혁을 제시 ○ 2010년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성장 부문 육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신성장전략과 같은 맥락 ○ 2020년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를 보조로 하는 경제순환 구조 형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추진 예상 <목 차> 1. 서론: 중국 경제의 성장 요인 2. 2020년 중국 경제의 위상 3. 결론: 중국 경제의 성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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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도 급락함. -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6.0% 감소에 이어 금년 1~5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 2019년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간재, 특히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한 10대 대중국 수출상품의 부진에 기인함. ※ 2019년 대중국 수출액 감소의 62.7%가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15.2%는 메모리반도체 이외의 첨단제품(High-tech) 수출 감소에 기인함.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ICT 및 첨단산업 등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부진과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자동차부품과 휴대폰부품 수출 둔화로 이어짐. - 이 외에도 미・중 관세전쟁으로 기대되었던 우리 수출상품으로의 전환효과가 미약했으며, 한・중 FTA도 대중국 수출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제한적 역할에 그침. ▶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ICT 분야에서 아세안(ASEAN) 및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함. - 전자부품 분야에서 대만 및 ASEAN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서 ASEAN의 점유율 상승세가 나타남. -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EU가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함.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에 따른 대체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급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2020년도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재 수출 둔화,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에 근거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China Shopping List)로 우리 수출품이 대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를 벗어나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신산업(비메모리,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한국의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함. - 한・중 FTA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목 차> 1.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 대폭 하락 2. 대중국 수출 둔화 원인: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3. 대중국 수출의 리스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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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中 갈등 확산의 원인 및 시사점
ㅁ [이슈] 최근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 등 反中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對중국 압박 조치도 연이어 발표되면서 印-中 양국 간 갈등이 격화 ㅇ 모디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연방·주정부 주도 프로젝트(5G·인프라 등)에서 中 기업·제품을 배제하고 중국 앱(106개) 사용을 금지. 제2외국어 권장과목에서 중국어 제외 ㅁ [원인] 최근 갈등 확산은 지난 6.15일 국경 유혈충돌이 발단이나, 그 저변에는 70여년간 지속된 영토분쟁과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군사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상호불신이 누적 ㅇ 70여년간의 국경분쟁 : `62년 전쟁 이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임시로 설정하였으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 ㅇ 中 영향력 확대에 대한 거부감 : 만성적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기인하며, 중국 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및 산업 잠식을 우려. 중국의 남아시아 군사거점 구축도 경계 ㅁ [전망 및 시사점]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 주도의 反中 연대에 가담하면서 脫중국 가속화와 함께 인도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 ㅇ Post China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가 미ㆍ중 기술냉전에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인도 내 미국 IT기업 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입지가 축소 - 미ㆍ중 분쟁 속 인도와 ASEAN이 대안 국가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인도는 풍부한 인력과 IT기술, 외자유치, 거대 소비시장, 기업환경 개선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 ㅇ 수세에 몰린 중국이 아직까지는 인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나,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심화 및 지속될 경우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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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 (검토 배경) 중국경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4분기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1/4분기 6.8%→2/4분기+3.2%) ㅇ 일각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두고 글로벌 경제상황과 괴리가 상당하고 민간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에 향후 공공투자 여력, 민간소비 여건 등 중국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 ◆ (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제조업 조기 정상화가 산업생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확대와 소비재 수출이 수요회복을 뒷받침 ① (제조업 조기 정상화) 강력한 방역조치 성공에 힘입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② (인프라 투자 확대)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가 민간소비 부진을 만회하며 경제회복을 견인 ③ (소비재 수출 확대)주요국 경기부양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재 비중이 높은 중국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향후 중국경제 여건점검) 투자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충격 흡수여력이 상당한 데다 글로벌 조업재개로 중간재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소비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 ① (인프라・주택・재고 등 투자확대 여력)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양호한 주택시장, 홍수피해 복구 등을 고려할 때 인프라・주택건설 투자는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가능 ㅇ한편 재고투자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선(先) 조정과정을 거쳐 재고 리스토킹(re-stocking)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 ②(글로벌 조업재개로 중간재 수출회복)주요국 생산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중간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ㅇ주요국 조업활동이 재개되면서 4월 이후 글로벌 제조업PMI와 중국의 신규 수출주문PMI가 점진적으로 상승 ③(취약계층 및 중산층 소비여건 개선)정부의 고용증대 노력과 주택시장 안정은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ㅇ중국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 ㅇ주택시장 안정은 중산층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④(양호한 정책여력)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대규모 감세 등으로 중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상당폭 늘어나겠으나 통제 가능한 수준임 ㅇ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나 규모면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종합평가 및 시사점)향후 중국경제는 인프라 등 투자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 미국과 갈등 심화, 코로나19의 중국내 재확산 가능성 등이 회복흐름을 제약할 소지 ⇒ 한편,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ㅇ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중국 내수 귀착률은 75.1%로 매우 높은 수준(WIOT, 2014) ㅇ 다만 미국의 중국 IT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중국의 기술자립 노력 등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Ⅲ. 향후 중국경제 여건 점검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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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유아용 파우치 죽 보고서_시장분석형
<목 차> Ⅰ. 요약(Summary) Ⅱ. 시장규모(Market Size) Ⅲ. 시장트렌드(Market Trend) Ⅳ.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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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국서부지역 경제 동향
□ 2020년 상반기 성시별 GDP현황 쓰촨성의 GDP는 2조위안을 초과하여 서부지역 10개 성급 행정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시장자치구는 5.1% 증가하였으나 839억위안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함 - 또한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홍콩,마카오,대만 제외) 중 쓰촨성은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저장성, 허난성 뒤를 이어 6위를 차지, 저장성 제외 상위 4개 성시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저장성도 쓰촨성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임. 또한 샨시성은 14위, 충칭시 16위를 차지 * 충칭시는 전년보다 1위 상승 (GDP증가율) 중국서부지역 10개 성급 행정구 중 샨시성을 제외한 9개 행정구의 GDP는 모두 증가세로 보였음. 특히 시장자치구은 5.1%의 높은 증가율로 중국서부지역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높은 성으로 기록됨 <목 차> 1. 중국 경제동향 2. 중국 서부지역 경제동향 3. 각 지역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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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의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성 개요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총체방안을 비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표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 국가급 신구(新區)의 북동쪽 일부 공간에 2025년까지 36㎢를 우선 조성하고, 2035년까지 총 210㎢를 조성할 계획 ○ 2020년 6월 말 설립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의 특화단지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양국기업의 유치에 주력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표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은 시범구의 조성계획의 성격으로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 산업협력, 지원정책 등으로 구성 ○ (기본원칙)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조성에는 혁신 드라이브, 개방 협력, 시장주도, 통합계획이라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할 예정 ○ (발전목표)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통하여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동북아경제거점의 지렛대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 ○ (주요 산업협력)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의약 ・ 의료 및 건강서비스, 농업 및 중의약, 문화의 총 5가지 분야의 산업협력을 기대 ○ (지원정책) 기업지원시스템, 외상투자유치, 무역 편리화, 출입국간소화, 재정지원, 금융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범구만의 차별적인 최혜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목 차> 1.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성 개요 2.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 3.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성에 대한 양국의 인식 4.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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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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