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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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적, 정책적 여건을 파악하고 양자산업이 인천시의 전략산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5. 02. 01. ~ 202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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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 분석 및 전망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순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심 온실가스 관리 필요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현재 국가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229개, 간접 배출량 83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LULUCF, 폐기물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는 22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영역은 8개가 포함된다. 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를 적용하였을 때 공통 카테고리는 없으나, 옹진군을 제외하면 연료연소(도로 수송, 가정)과 전력 사용(상업/공공, 가정)에서 4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된다.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도시 유형화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지역 합계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22.7%), 전남(13.1%, 경기(12.7%), 인천(9.2%), 울산(7.4%) 등의 순이다. 간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력 사용 부문이 8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 24.3%, 충남 9.9%, 서울 9.5%, 경북 8.3%, 경남 6.5% 등의 순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도시(19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95.0% 수준 세부 카테고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게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중 50.0% 이상인 도시,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가정, 상업/공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효한 도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전국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와 도출된 도시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 A 유형(발전형):옹진군 ▲ B 유형(도시형1):남동구, 부평구 ▲ C 유형(도시형2):미추홀구, 계양구 ▲ D 유형(산업형1):중구, 연수구 ▲ E 유형(산업형2):동구, 서구 ▲ F 유형(농어촌형):강화군지역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전망 방안앞서 정리한 유형별 카테고리를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발전 및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은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및 공정배출 산정을 위한 생산량 자료 등의 할당 자료가 해당 기업 내부 자료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024. 03. 0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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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석체계 구축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은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점검이 필요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사업은 22년부터 2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기후위기 적응 목표선정이에 이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적응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는 과정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의 적응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적응효과 분석, ▲ 적응 거버넌스로서의 적응효과 분석, ▲생태계기반의 적응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규범 중심의 적응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건강 증진, ▲회복탄력성 향상, ▲취약성 감소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응 인프라 구축, ▲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포함한다.정책의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해서 단·장기 전략 및 평가 지표가 필요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목표를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전략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output과 outco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output,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리스크와 연계하여 적응목표 outcome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기준으로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필요폭염 관련 기후적응 대책을 사례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확대’사업을 output과 outcome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output 측면에서, 기존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무더위쉼터 개소수 증가가 목표 달성율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outcome 측면에서, 개소수는 증가하지만 실내 및 실외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무더위쉼터 환경특성 분석에 기반한 적합지역 예측 결과의 활용,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 대면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및 공간 활용성 향상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이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별로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 목적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위하여 사업별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 03. 0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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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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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 대응 방향
■ 연구 개요 ○ 2025년 2월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합개발사업 모델로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새로운 법제 기반의 복합개발사업 도입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기존 사례를 통해 시행착오와 역량을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대응 및 실행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02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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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5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 개요 ○ 인천시는 2023년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과 함께 한인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제 행사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선정됨 ○ 2025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최하고 KOTRA가 후원하는 가장 큰 재외동포 무역인 네트워크 행사로서,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보고서는 행사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사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025.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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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층주거 원도심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 진단
■ 연구 개요 ○ 인천시 저층주거 원도심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과 공평한 주거 기회 제공의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심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 적용이 검토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상당수 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등 부침을 겪으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 도시주의(Chrono Urbanism)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 원도심에 적용할 시간 도시주의 개념을 ‘10분 만족도시’로 설정하고,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우선 현재 생활영역과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이는 10분 만족도시 영역에 대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현재 원도심 생활의 질을 진단하고, 10분 만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참여를 포함한 제반 여건과 현재 기반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25.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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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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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5호 2025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5호 (2025.05.23) Ⅰ. 이 슈 (경제) 2025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산업부·KOTRA,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경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금 지급 (경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취약상권 지원 추진 (경제)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금융) 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예고 시작 (산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노동) ‘쉬었음 청년’ 대상 디지털 맞춤교육 참여자 5월 31일까지 모집
202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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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5월호
Ⅰ. 지역경제 인천의 주요 업종 중심으로 제조업 지수가 소폭 완화되었으나, 건설기성과 건설수주 감소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제한적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지수의 소폭 개선과 서비스업의 약성장, 그리고 통상 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우려 확대 (투 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투자 확대로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의 지속적 감소로 건설투자 위축 (수 출 입) 미국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 (기업금융) 다른 부문의 대출 감소에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전체 기업대출 규모 소폭 증가 (고 용) 인천 고용률과 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Ⅱ. 시민경제 인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인천소비지수 부진 및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 요인으로 내수경기 회복 정체 (소 비) 인천의 소비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소비 성장 업종이 축소되는 등 소비 회복 지연 (물 가) 공업제품 증가율 둔화에도,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증가율 확대로 소비자물가가 전국 수준으로 상승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모도 증가세 유지,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 (소상공인) 전월 크게 올랐던 소상공인·전통시장 BSI는 소폭의 조정을 보였고, 전년동월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의 상승세 둔화, 주택거래량 확대 등 부동산 매수 심리가 소폭 개선
202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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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5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3월 선행종합지수는 101.5로 전월대비 0.2% 감소⎔ 3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3월 신규구직자 수는 31,947명으로 전월대비 3,114명(10.80%) 증가, 전년동월대비 5,068명(18.85%)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3월 재고순환지표는 -36.0%p로 전월대비 26.2%p 감소, 전년동월대비 63.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3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3월 건축허가면적은 392,737㎡로 전월대비 15,543㎡(62.16%) 증가, 전년동월대비 172,809㎡(78.58%)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3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2%로 전월대비 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3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784,8조 원으로 전월대비 11.2조 원(0.23%) 증가, 전년동월대비 196.3조 원(4.2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3월 장단기금리차는 -0.25%p로 전월대비 0.09%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3월 동행종합지수는 114.4로 전월대비 0.4% 증가⎔ 3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대비 0.2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3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7만 9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1천 명(0.70%)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7천 명(3.7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3월 산업생산지수는 153.1로 전월대비 15.9(11.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0.2(7.17%)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3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4,133TEU로 전월대비 59,733TEU(26.62%) 증가, 전년동월대비 11,751TEU(3.97%)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3월 전력사용량은 2,121,179MWh로 전월대비 129,565MWh(5.76%) 감소, 전년동월대비 77,616MWh(3.80%)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4.3으로 전월대비 17.7(18.32%) 증가, 전년동월대비 3.1(2.79%)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3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0로 전월대비 0.3(0.22%) 감소, 전년동월대비 1.2(1.12%)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3월 수출액은 44억 3천 9백만 불로 전월대비 4천 6백만 불(1.04%)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8백만 불(2.48%)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3월 수입액은 49억 5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0억 2천 5백만 불(26.08%) 증가, 전년동월대비 8억 4천 8백만 불(20.63%) 증가
2025.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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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인민: 분절과 통합의 변증법
2025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당과 인민(The Party and the People)』의 역자인 박우 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브루스 딕슨이 쓴 『당과 인민』은 중국 공산당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분석서로,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의 일방적 억압 구조가 아니라, 당과 인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당성과 통치력을 유지하는 중국 정치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박 교수는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화에 대한 외부의 낙관론을 비판하며, 억압과 협력, 권위와 친밀함이 교차하는 당-사회 관계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제도와 사회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합니다. »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점치는 건 시간 낭비 중국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제성장이 곧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어진다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는 말은, 서구 국가들 몇몇 사례에 근거한 일반화에 불과하다. 중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런 단선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서구 이론에 중국을 끼워 맞추려는 습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민주화의 개인적 (또는 이념적) 염원을 그대로 분석에 투사하는 태도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번 엇나간 해석이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관찰이고, 희망이 아니라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권이 바뀐 사례들을 보면, 권위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렇기에 한 체제에 대해 ‘민주화될까?’라는 질문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신 우리는 정권의 취약성, 통치의 기반, 대중의 반응과 일상의 감각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전에서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믿는 것보다 중국 내부의 조건, 제도, 정치문화, 사회적 균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억압하면서 호응하고, 갈등하면서 협력하며,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친밀한 중국의 국가(당)-사회(인민)관계의 대립쌍(또는 변증법)이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이 세 개의 대립쌍에서, 각 대립쌍의 앞부분이 기존 중국에 대한 통념이었다면, 대립쌍의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는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분절되었다. 총체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통합적 요소들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 관계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중국이 나아갈 길들이 보일지 모른다. 아래에 당과 인민 관계의 몇 가지 현상을 이 분석 틀로 보도록 하자. »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에 이르는 다섯 세대 지도자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당과 국가의 관계를 조정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구성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시대의 지도자들은 체제 내에서 어떤 유형의 정치 엘리트를 우대할 것인가, 그리고 당과 국가 행정기구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균형을 형성했다. 예컨대 마오 시기에는 이념적 충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홍색 인사’가 중심이었다면, 덩샤오핑 이후 경제 발전이 주요 과제가 되면서 ‘기술관료’들이 점차 부상했다. 이후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기존 계보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균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 중국 정치의 주요 특징은 정당과 국가 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산당은 정부(행정부), 입법부(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기관 등 국가기구 위에 위치하며, 주요 정책과 인사 결정을 독점한다. 공식적으로는 ‘당의 영도 아래 다당 협상제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이 모든 국가 기능을 지휘․감독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자는 전혀 검증과 경쟁을 통하지 않고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관리의 선발과 승진에 있어 비교적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왔다. 가장 하위 행정 단위인 촌이나 향 수준에서 시작해, 성이나 중앙 부처까지 위계적으로 구성된 관료제 안에서 관리들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순환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층’이라 불리는 하위 행정단위에서의 실적이다.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의 경제 성장, 세수 확보, 사회 안정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한 인물을 상위 단위로 승진시킨다. 이와 같은 제도는 관료의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촉진하면서도, 강한 상명하복 체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치적 인맥과 파벌 동맹은 승진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파벌은 보통 정치적 노선, 출신 지역, 과거 경력, 특정 인물과의 친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후원은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생존과 상승 이동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국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엘리트 재편을 제도화함으로써, 권력의 지속 가능성과 체제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료제도 하에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중국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또한 단일하지 않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 안보나 체제 유지를 위한 민감한 사안은 최고 지도부 내부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결정된다. 인터넷 검열, 소수민족 지역, 정치적 사건 대응 등은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되며, 정책의 공개성과 대중 참여 가능성이 배제된 채 진행된다. 둘째,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전략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영역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협상과 조율을 통한 결정 과정이 두드러진다. 중국 행정 시스템은 수직적으로 중앙-성-시-현으로, 수평적으로는 부처 간의 기능 분화를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흔히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발생하며, 각 기관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 결과, 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계획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형성된다. 셋째, 환경, 보건, 교육과 같은 기술 중심 혹은 비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비교적 개방적이며, 비공식적 참여 메커니즘이 작동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환경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사이의 협력이나 갈등을 통해 정책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 중심의 권위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논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민사회와 집단행동 중국에도 시민사회는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사회’와는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보통 이를 ‘공민사회’라 부르며, 정치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즉, 시민사회가 곧 국가에 맞서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전통적 서구 개념이 중국에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중국 정치 체제는 오랫동안 강한 당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고, 서구적 시각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특히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정부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조직의 확산을 극도로 경계했고, 그에 따라 시민사회는 위로부터의 통제 아래 제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오직 민주화로 가는 정치적 경로로만 이해한다면,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당국의 강한 탄압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인권 변호사 그룹이나,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온라인 지식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빈곤, 환경, 교육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들이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와 협력하며 제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중국 정부는 이들 비정치적 NGO를 ‘사회조직’으로 분류해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 시민사회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방정부는 NGO 활동을 억제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정책 파트너로 활용한다. 광둥성이나 쓰촨성처럼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성향을 띠는 지역에서는 NGO의 활동 범위가 비교적 넓게 보장되기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합적인 권력 관계, 지역 발전 전략, 실무 관료의 재량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민사회는 단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서 시민사회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격이 매우 취약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시위를 비롯한 집단행동은 불가능하고, 또는 없는 것일까? 사실 중국에서 시위는 일상적인 일이다. 매년 수만 건의 시위가 발생하지만, 정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위는 곧바로 체제 전환이나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시위를 정권 유지의 한 도구처럼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의 정치화’ 여부다. 대부분의 시위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협상 수단으로 기능한다. 당국은 시위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한다. 생계형 시위—임금 체불, 토지 보상, 환경 오염 등—에는 호응을 한다. 지역 차원에서 문제를 조정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며 불만을 흡수한다. 특히 지역 간 개발 격차, 도시화 과정의 갈등, 환경 피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정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정치적 요구—표현의 자유, 선거제도 개혁, 인권 보장—를 내세우는 시위는 억압된다. 주동자는 체포되고, 정보는 통제되며, 시위 자체가 불온한 행동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국은 완전히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는다. 일부 수용가능한 요구는 제도 개선의 형식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의 사회에 대한 통치 전략은 단선적이지 않다. 억압과 수용, 통제와 유연성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한다. 시위는 정권에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가 단지 억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적 긴장에 전략적으로 호응하며 통치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종교 및 민족주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종교의 부활과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이 현상 자체도 매우 입체적이지만, 외국 관찰자들은 기독교에만 주목하고, 특히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교의 확산은 기독교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종교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종교가 지역사회에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사찰이 교육, 복지, 심리적 위안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종교 활동을 장려한다. 하지만 종교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문제나 정치문제가 종교를 매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불평등,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 사회적 소외감은 종교의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국에게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국가가 종교를 일방적으로 억압한다는 단순한 인식과 달리, 종교 자체, 종교 정책, 종교적 신념에 대해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중국의 종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사이비 종교에서부터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까지 다양하다. 파룬궁과 같은 정치적․영적 운동은 대표적으로 국가가 강하게 통제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온건한 불교 단체는 ‘중국화’ 전력을 통해 체제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종교는 단순히 사라져야 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흥기했던 중국의 민족주의는 어떤 양상일까? 역설적으로 대규모 대중 시위를 꺼리는 중국 정부가 유일하게 허용하는 반대 의견의 행태 중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시위다. 2005년의 반일시위, 2012년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관련 시위 등은 국가가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민족주의 시위는 종종 다른 유형의 불만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실업, 부패,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중국 사회가 과거보다 더 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민족주의가 시위자들의 논리적 근거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문명하다. 한편, 국가는 애국주의 교육운동과 공식 미디어를 통해 민족주의를 홍보하면서, 이를 통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하지만 국가는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동시에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대중적 민족주의가 국가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국가에 저항하는 논리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외교와 직결되기도 한다. 민족주의는 중국의 굴기와 이미지적으로 연결되며 때로는 국가의 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외교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대중적 민족주의가 단순히 감정적 표출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자 위험 요소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2025.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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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국, 알고 싶지 않은 중국
2025년 4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차이나 리터러시』의 저자인 김유익 선생의 글을 실습니다. 그의 저서는 반중·혐중 정서의 역사적·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세대별 차이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기성세대의 ‘애증’과 MZ세대의 ‘21세기의 오랑캐’ 인식을 대비하며,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개방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중국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조선족과의 관계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저자 노트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성찰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처럼 속도감 넘치는 사회에서 이미 출간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책을 논하는 것이 좀 면구스럽기는 하다. 시간이 지나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소망일 터인데, 대중매체에 2년간 연재된 칼럼이 책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지라 어떤 내용들은 시의성이 부족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중, 혐중 분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띄게 된 것은 특정 세력의 뚜렷한 정치적 의도나 이와 연계된 미중 신냉전 프로파간다의 결과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1세기, 특히 2010년 이후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부로 구성된 졸저는 이 문제를 해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 왜 지금 혐중일까? 제3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한 반중과 혐중의 뿌리는 세대별로 그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20세기의 짐을 지고 21세기로 넘어온 필자와 같은 기성세대와 20세기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밀레니얼 전환기를 통과해서 바로 21세기를 사는 MZ는 중국과 중화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인 혹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에서 국가와 민족 못지않게 문명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19세기 말 조선인의 문명 정체성이 중화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면, 20세기는 근대문명 즉 서구와 동아시아 문명이 우리 정체성 안에서 치열하게 투쟁을 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체성을 상실한 채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반강제로 이식된 지식과 문화의 충돌이라서 현상이 더 왜곡된 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IMF 위기를 거친 후 들이닥친 21세기는 문자 그대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현대문명이 우리, 특히 MZ 이후 세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지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안에서도 현격히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성세대의 문명 정체성이 현대 중국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니체가 이야기한 원한의 정서 ‘르상티망(ressentiment)’으로 설명해 보았다. 다만 이를 “노예의 도덕”으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저항정신”과 결합해서 낳은 변용으로써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봤다. 반면 MZ는 이미 문명 정체성의 준거집단을 미국으로 교체한 이후 ‘대륙시리즈’의 중국밈을 보면서 자란 세대인지라 중국을 “21세기의 오랑캐”로 한자락 깔아 보는 마음을 깊이 품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급부상이 특이점을 돌파하거나 미국발 한중 관계 경색이 강화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자극받고 있는 것 같다. 즉, MZ의 혐중은 밥그릇을 그들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복-한푸 논쟁이나 김치-파오차이 논쟁 등은 중국보다는 한국 내에서 훨씬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두 기호가 K-컬쳐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알레고리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책에도 소개한 것처럼 삼십 대 이후 필자가 중국의 여러 도시와 아시아 각지를 전전하며 생활하게 된 계기, 혹은 소싯적부터 동아시아 담론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일은 주로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기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함에 있어, 졸저를 집필하기 직전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중국 내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한 중국인 학자의 생각이 꽤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줬다. 그는 <주변의 상실>의 저자인 인류학자 샹뱌오(項飆)이다. 졸저에도 그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MZ 청년들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 못지않게 큰 정치경제적,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샹뱌오는 필자와 같은 세대로서 이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려주는데, 그중 인상적인 표현이 “인명불인수(認命不認輸)”이다. 자신이 처한 현재적 상황을 상당 부분 결정해 버린 운명은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과 국가가 처했던 운명, 혹은 그 안에서 공동체와 개인들이 처한 운명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과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면서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이다. 필자는 이 표현을 접하며, 과거 몸담았던 대안교육기관 ‘하자센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상징이 떠올랐다. 바로 중미 케츄아 원주민들의 전설 속 벌새 크리킨디(Kurikindi) 이야기다. 이 전설 속에서 산불 때문에 모두가 도망치는데, 크리킨디만이 불을 끄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I do what I can do(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들린다. 이런 태도는 어쩌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겨루게 되면서 “자신감이 뿜뿜하는” 강대국 중국이나 중국인들보다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이다. 중국이라는 수퍼 파워와 지속가능성이 높은 문명에 가장 인접하게 위치한 조선반도의 운명 자체는 우리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을 한국과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평범한 ‘네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플랫폼’이나 ‘제국기계’로 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특히,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보통의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국가보다는 지역,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세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미 중국의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상하이’ 등은 한국의 GDP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고 있고, 인구도 남북한을 합친 규모 이상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르상티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지역과 도시, 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다 실질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중국인들의 생활세계를 찾아서 이러한 관점 바꾸기에 앞서 중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중국의 낯선 모습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기울인 것은 졸저의 제1부와 2부이다. MZ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조차 실은 중국인들의 생활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 자신도 중국에서 장기간 그리고 중국인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다. 기성세대가 가진 지식과 선입견이 상당 부분 문헌에 묘사된 고전 속의 장엄하고 화려한 중화문명의 세계나 공산화 이후 이념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중국 근현대사에 착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연재한 칼럼은 중화권 출간물의 서평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역사적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몇 편의 글을 골라서 소개하였다. 이를테면, 당대 중국 지식인과 힙스터들이 대안역사 체제로 선호하는 송나라,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망하기에 좋은 SF 작품, 중국제조업 굴기의 기반이 된 역사적 장인문화 등이 있다. 또, 중국의 현재 대중문화 현황과 일부 중국의 문화 평론가들이 K-문화를 대하는 미묘한 태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했는데, 한국인들만 중국에 대해 오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산둥과 둥베이을 비롯해 조선반도와 가까운 동북쪽의 중국인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비판할 수 있는 중국과 공산당, 정치지도자들 중국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시중의 대부분 중국 관련 서적의 내용을 점하는 “악마화”와 “중국때리기”의 관점을 피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논해야 할 당대 중국의 문제점을 고민하기도 했다. 현지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또 외부 언론에서 과대하게 대표되는 대도시 중상층, 자유주의적 엘리트 중국인들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보통 중국인들의 시각으로도 중국과 중국 정부의 부조리한 측면을 조명해 봤다. 필자는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시하는 여론은 전자보다는 다수를 점하는 후자의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중국 정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은 한마디로 내적인 다양성의 부재이다. 핵심이 공유하는 일치단결된 가치관과 그 규범을 거대한 국가의 변경 지대까지 일사분란하게 따를 것을 요구한다든가, 수천 년 넘게 상대적 자율과 자치의 공간이 보장됐던 하부 기층사회까지 과도하게 국가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점이다. 이것이 마오시대부터 이어지는 레닌주의 이념과 정당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개혁개방후 자본주의 기술사회가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한 ‘테크노 법가(Techno-Legalism)’의 문제인지 알 도리가 없다. 어쨌든 과도하게 경직되고 균질적인 사회가 시스템의 유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중국 동네살이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 새로운 중국, 새로운 한국, 새로운 한중 관계 필자가 내부에 사는 외부인의 관점으로서 희망하는 중국은 꼭 자유주의적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외부로 그 경계가 열려있는 세계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화해 온 중화 문명 자체가 많은 외부 요소를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면서 성립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부에서 특히 경계가 되는 중국의 남방, 그리고 우리 한민족과 역사가 중첩되는 동북지역의 서사를 갖춘 각각의 현대문학을 소개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적인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아세안과 같은 중국의 다른 이웃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필자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고민할 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의 대내외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선족 동포들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활약, 한국 내 3D 업종의 노동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리셋’하려면, 한국인들은 조선족과 새로운 관계 정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조선족 동포와 맺고 있던 관계에 과거 30여 년 한중 관계의 모순이 농축돼 있기 때문이다.
2025.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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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2025년 3월호 인차이나브리프-저자노트는 『현대중국강의』의 공저자인 장윤미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초판 『열린 중국학 강의』 출간 이후 7년 만에 보완된 『현대중국강의』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최근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글을 통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적 접근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합니다. » 『현대중국강의』의 구성 및 특징 이 책은 이야기로 풀어쓴 중국지역학 입문서의 성격을 띠며, 전공자뿐 아니라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대중 독자를 위해서 쓴 것이다. 중국에 관한 개별적인 주제를 정리하여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중국 체제의 특징과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이야기로 묶었다. 이 책은 초판인 『열린 중국학 강의』를 출간한 지 7년 만에 보완하여 쓴 것이다. 기존 내용을 대폭 수정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책에서는 우선 중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서술했는데, 광범위한 문화의 영역에서도 특히 가치나 관념 측면에 주목했다. 중국 체제나 제도 구성의 기초가 되는 국가관, 지역의 다양성, 그리고 대일통(大一統) 관념을 다루었다(2, 3, 4강). 그리고 중국의 ‘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즉 혁명전쟁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5, 6, 7강). 또한, 최근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환적 변화를 개혁개방의 시간이 아닌 현대 중국이라는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짚어보고, 중국 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서술했다(8, 9, 10강). 나머지 11, 12강에서는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통제 문제를, 13, 14강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그리고 마지막 15강에서는 한중관계를 다루었다. » 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이 지면에서는 책의 내용을 세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과 함께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상대해야 할지에 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서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책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최근 급변한 세계정세와 중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오갔다. 주지하듯 세계 GDP의 1, 2위(미국 25%, 중국 18%)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두 대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동맹도 우방도 이익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중심의 노선을 강조하며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온 정치 규칙을 하나씩 깨뜨려버렸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며 수반된 지정학적 변화, 세계화의 퇴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의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혐중의 정서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상하고 또한 공산당과 시진핑 최고 지도자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주요 선진국에서 중국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에 반해, 한국의 경우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중국을 알 필요도 없다는 식의 풍조가 확산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싫어하는 마음’과 ‘알 필요도 없다는 마음’은 전혀 다르며, 싫어해도 우리의 생존 및 미래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과 같이 수출과 교역으로 성장한 개방형 경제의 경우,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며, 교역을 확대하고 국익을 챙기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 경제성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이다.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국가였다. » 한국 내 반중정서의 배경과 원인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이질감과 위협감을 느끼는 시대적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을까?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부각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냉혹한 힘에 의한 강대국 정치가 다시 등장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뿐 아니라,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침략자 러시아를 옹호하며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4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미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은 상징적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고, 미국 국익을 우선순위에 둔 외교로 전환했다.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이 미국 외교의 원칙이 되었다. 중국 역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핵심이익으로 하며, 강한 국가를 목표로 한다. 미국와 중국의 국가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양보할 수 없는 두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이 전쟁을 통해 해결하거나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기후 변화,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디지털 환경 등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역시 팬데믹 시기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시장의 확대와 협력을 통한 풍요로운 시대는 마감되고, 값싸고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국가에 대해 관대하고 개방된 마음이 아니라 싫어하고 위협감을 느낀다는 것은 국가 단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징후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과 차별,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 등도 오로지 생존이 중요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반동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둘째, 한중 양국 간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데서 오는 위기감이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혐오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엄청난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당시 중국 인구는 한국 인구의 약 27배) 중국의 GDP 규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한국 3,555억 달러, 중국 4,269억 달러). 그러나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2022년 GDP 규모가 한국의 10배 규모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5G, 자율주행, 위성 항법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중국은 82.6%(4위)로 이미 한국의 수준(81.5%)을 앞섰다. AI, 우주 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등 50개 국가전략기술로 범위를 좁히면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을 더욱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위기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확히 일본의 대중국 인식과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1980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율은 78.6%였지만, 2010년에는 77.8%의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30년 만에 일본인의 대중 감정이 극단적으로 역전된 것이다. 2010년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선 해였다. 셋째, 실제 중국 내에서 강화된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공산당 일당 통치 강화, 관례를 깬 시진핑의 3연임, 그리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이 있었다. 중국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역사 서술뿐 아니라 민족관이나 문화 등 모든 것을 국가 중심적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민국가 중심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혁명이나 항미원조(한국전쟁) 등 과거 역사에 대한 재평가에서 문화주의적인 색채를 뚜렷하게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 최근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만족적인 사고에 빠진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지나친 이념적 사고에 빠져 객관적인 지표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 엑스포’ 유치를 확신한 집권 세력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 29표를 얻은 것은 단적인 예이다.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분석과 전략은 고사하고, 관련 기관과 언론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 희망 회로를 돌려 여론을 호도했다. 이와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맹신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국을 정치화하며 야당에게 친중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중국에 대한 찬반 논리로 편을 가르는 프레임을 만들어갔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승리보다 게임의 규칙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목도하듯 반대파를 무력으로 일거에 정리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드러났다. 힘의 원리를 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배척하고 귀를 닫는 모습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흑백논리나 약육강식에 취약한 사회인지 보여준다. 중국은 냉정한 분석을 통해 알고 파악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분석 없이 중국을 정치화하여 내부 논쟁에 끌어들인 결과, 한국 사회의 지적 논의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우리의 공론장은 처참해졌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대표되고 등장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다름 아니며, 모든 중국인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비상식적인 전제가 공유된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친중이냐 반중이냐는 감정적 찬반으로 정치적 입장을 대신하는 종교적 맹신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은 점차 저열해지고 난장판이 되었다.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공감을 얻는 종교화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의 공론장은 한국 사회의 반지성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주류를 차지하고 반복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목적에서 반중/혐중을 조장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있으며, 트럼프 등장 이후 이러한 경향이 주류가 된 지 꽤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을 정치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이다. 중국의 힘을 억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극우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나고, 이를 활용한 노골적인 반중 정치로 세를 모은다. 현 집권 세력은 이념에 경도된 외교를 펼치며 집권 초기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를 어렵게 만들며 결국 국익을 해치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달라진 중국을 상대해야 할까? 우선 다른 국가를 내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를 맹목적 숭배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언제든지 ‘인종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나 지역은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 알고 배우며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정치화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압도적인 규모를 지닌 대국으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갈등적 관계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국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이고,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 체제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강대국 정치가 도래했다고 해서 미국에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안보와 실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중 간의 힘겨루기는 전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과 대립을 지속할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한 국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현실 세계정치에서 강대국에 의한 현실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꿀 힘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적대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상대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지만, 그것은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이다. 한국 자신의 힘의 크기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우리에게 맞는 나름의 전략을 만들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강대국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대해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되,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일관된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또한, 장기화하는 미·중 간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 사회가 지적·문화적으로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개혁과 내적인 힘을 축적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담론을 논의하며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기반을 이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대중들은 수교 초기 중국에 대해 호감을 보였지만, 30년 후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으로 돌아섰다. 상대에 대한 호감/비호감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인식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중국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 지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획일화된 중국 이미지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고, 이러한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은 하나의 이미지일 수 없고, 다양한 모습의 중국을 알고 해부해야 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 대학의 중국 관련학과는 인기가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폐과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인구 절벽과 AI 시대, 인문사회과학 자체가 고사하는 위기의 시대이긴 하지만, 세계의 흐름과 함께 중국 알기와 전문적 연구는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와 다를수록,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미·중 간의 경쟁은 서로 다른 자아관과 세계관을 가진 강대국 간의 상이한 관념체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에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중국이 보통의 국가 규모가 아닌 대국이고 국제질서 재편에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격적인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할수록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다른 가치체계와 정치제도를 가진 중국과 이웃하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공존을 모색할 것인가? 혐중이란 감정만으로는 중국이란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생존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타문화의 문명과 역사를 통해 인류사회를 성찰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공존을 위한 철학적 담론과 구상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민간 각 분야의 일상 교류에서 중국을 마주할 때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다양한 길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이러한 길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2025.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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