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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 분석 및 전망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이태휴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순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심 온실가스 관리 필요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현재 국가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229개, 간접 배출량 83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LULUCF, 폐기물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는 22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영역은 8개가 포함된다. 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를 적용하였을 때 공통 카테고리는 없으나, 옹진군을 제외하면 연료연소(도로 수송, 가정)과 전력 사용(상업/공공, 가정)에서 4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된다.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도시 유형화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지역 합계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22.7%), 전남(13.1%, 경기(12.7%), 인천(9.2%), 울산(7.4%) 등의 순이다. 간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력 사용 부문이 8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 24.3%, 충남 9.9%, 서울 9.5%, 경북 8.3%, 경남 6.5% 등의 순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도시(19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95.0% 수준 세부 카테고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게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중 50.0% 이상인 도시,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가정, 상업/공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효한 도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전국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와 도출된 도시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 A 유형(발전형)：옹진군 ▲ B 유형(도시형1)：남동구, 부평구 ▲ C 유형(도시형2)：미추홀구, 계양구 ▲ D 유형(산업형1)：중구, 연수구 ▲ E 유형(산업형2)：동구, 서구 ▲ F 유형(농어촌형)：강화군지역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전망 방안앞서 정리한 유형별 카테고리를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발전 및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은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및 공정배출 산정을 위한 생산량 자료 등의 할당 자료가 해당 기업 내부 자료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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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석체계 구축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류지은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은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점검이 필요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사업은 22년부터 2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기후위기 적응 목표선정이에 이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적응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는 과정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의 적응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적응효과 분석, ▲ 적응 거버넌스로서의 적응효과 분석, ▲생태계기반의 적응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규범 중심의 적응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건강 증진, ▲회복탄력성 향상, ▲취약성 감소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응 인프라 구축, ▲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포함한다.정책의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해서 단·장기 전략 및 평가 지표가 필요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목표를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전략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output과 outco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output,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리스크와 연계하여 적응목표 outcome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기준으로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필요폭염 관련 기후적응 대책을 사례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확대’사업을 output과 outcome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output 측면에서, 기존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무더위쉼터 개소수 증가가 목표 달성율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outcome 측면에서, 개소수는 증가하지만 실내 및 실외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무더위쉼터 환경특성 분석에 기반한 적합지역 예측 결과의 활용,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 대면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및 공간 활용성 향상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이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별로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 목적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위하여 사업별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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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부찬종
읍면동 단위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인천광역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배출량 88%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 확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였다.UNFCCC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간접온실가스로 규정하면서 두 물질의 연관성과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합정책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이에 연구에서는 지역활동 자료를 기반하여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지도 작성 및 공간특성 파악하여 분석하였다.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자체 탄소중립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다.에너지 수요중심의 건물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2021년 자료를 지역 통계 및 배출업소, 유관기관 자료들을 활용하여 배출량 배분하여 지도를 제시하였다.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온실가스는 건물부문 배출량 활용하여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는 PM2.5. SOX, NOX, CO배출량 등을 군구별과 읍면동 배출량 지도를 제시하였고, 배출밀도를 인구1인당 및 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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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최종석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의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책 인벤토리를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기존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새롭게 수립된 관련 법령과 계획, 법정 기준과 정책 방향 검토연구는 우선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업데이트 정책 인벤토리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47개의 세부사업이 적용되었다. 특히, 생활,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 사업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D/B 관리 시 고유 관리번호 외에도 종합계획별 관리번호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연계효과 검토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누적데이터와 신규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효과의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효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피해비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국내 실정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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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경두,윤수향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강화 전략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전담 조직 미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우선적으로 평가분야의 지역현안(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을 조례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검토 결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타 법령의 개정사항, 상위 법령 준용을 통한 부합·정합성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 및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약식평가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다.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방향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서(안내서) 제공으로 평가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주요 정책 결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후관리영역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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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선제적인 화재 대응체계 구축지하도상가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지하도상가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 의해 화재 대응이 어렵고 설비의 노후화 문제가 있으며 보행 또는 소비의 목적을 가진 불특정다수가 유동하는 공간이다. 인근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을 해소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은 대개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도상가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체계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 조사를 통해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화재 대응 체계 평가와 피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화재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는 연계된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선제적인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제안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①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기준 마련②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③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구축④ 지하도상가 연계 시설물 간 협력체계 구축⑤ 지하도상가 화재 대피 교육·훈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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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 연구기간 : 2024.07.01 ~ 2024.12.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필요인천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마련 필요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의 다섯 가지 사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신종 재난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과 담당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해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검토이에 이 연구는 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안전 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설계하여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시행·분석하였다.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인식도, 재난안전 실천도, 공공 및 사회적 재난안전 신뢰도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기초 통계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종단 분석, OECD 삶의 질 지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횡단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재난안전 실천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시민들의 재난안전 체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연재해, 화재 등 주요 재난에서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범죄, 안보, 신종 질병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예방과 대비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 대비 물품 구비, 대피 계획 수립,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실천도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 체감도와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재난안전 실천도는 낮아졌다.실천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점 개선 방향은 ▲위험 인식 및 수용의 심리적·사회적 요인 고려, ▲행동 변화 지원책 마련, ▲시민참여 강화 등이다.인천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①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②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③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④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⑤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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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김하은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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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양선모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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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 연구기간 : 2024.04.01 ~ 2024.11.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한준,강민경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구분주요 과제세부내용단기도시숲 조성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중기산림경영 개선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중기탄소상쇄 사업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