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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GCF 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소비 등 녹색도시 환경조성에 기여○ 기존에 운영중인“인천광역시 친환경․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개선[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대상○ 내용상 범위 : 친환경․저에너지 관련 건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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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여객선의 현대화, 초쾌속선화 및 도서 접근 교통의 개선으로 2005년부터 연안여객선 관광수요가 연평균 약 5%씩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여객운임은 내륙운송에 비해 운임수준이 매우 높아 도서민이 의료, 교육, 경제 등 생활 전반의 제약 및 내륙과의 소득격차 초래됨.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도서민의 교통비 경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선 이용시 도서민의 여객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도서민 외에 일반인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도서의 친척 방문, 군인 면회 또는 도서지역 관광목적의 경우 육상교통비보다 높은 운임으로 경제적 부담- 최근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임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인천시는 전국지자체 처음으로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운임지원에 따라 해마다 사업예산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인천시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발의 등에서 서해5도서 연안여객선 요금의 대중교통 요금화를 주장하고, 현재 도서민과 인천시민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액을 모든 일반인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건의 -“인천시는 옹진군 섬관광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여객선 요금을 지원해주는 ‘옹진 섬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여행객을 유치한 사례”○ 그동안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인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도서 활성화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시군의 재정지원 증가, 운임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 및 부정수급 등으로 운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현시점에서 인천시의 여객운임지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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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환경지역 지정여건 및 도입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연구의 범위]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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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기성폐기물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정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육상처리 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배출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육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등의 악취 유발 유기성물질의 처리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광역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2016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로 매립지내 처리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처리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유기성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 내용상 범위 : 인천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되는 유기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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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부평산업재생을 위한 청천농장지역 개발방안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6.29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종현
Ⅱ. 청천농장 정비대상지 입지현황 분석 1. 업종 및 토지이용현황 2. 정비방안 선호도 분석 3. 부지현황 4. 현황종합분석 Ⅲ. 개별입지 등 정비사례 조사 및 분석 1. 준산업단지 지정사례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사례 Ⅳ. 청천농장 정비를 위한 적정사업방식 선정 1. 준산업단지 지정을 통한 정비방안의 타당성 2.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재생사업 배경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성의 강화방안 검토 4. 대안의 분석 Ⅴ. 지식산업센터 조성위치의 타당성 검토 1. 부지현황 및 입지분석 등 2. 지식산업센터 부지현황 3. 지식산업센터의 예상분양가 추정 4. 토지이용구상 5. 지식산업센터의 도입기능 및 면적배분 Ⅵ.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수익성 강화방안 Ⅶ. 청천농장 공업지역 재생사업 절차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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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연수1동 함박마을 주변 주거환경개선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은 문학산 남측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임. 마을 내 건축물의 평균 건축년도가 1996년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같이 주택 및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할 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마을 전체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함박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함.[연구목적]○ 함박마을 물리적 환경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함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제시[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연수1동 함박마을(500번지 일원)[주요연구내용]○ 함박마을 물리적 현황 조사 및 기존 계획 검토- 현장 답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 현황 등을 조사함. - 관련 법규 및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검토함.○ 주거환경 개선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현황조사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정비의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정비방안 제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단기적 개선방안 제시-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안과 연계한 장기적 정비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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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신도2리 축제식양식장 면허소멸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고남지선의 축제식 양식어장은 어업면허소멸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1988년 2월 축제식 어류양식장으로 면허한 어장에서 2000년 4월 인천국제공항 건설관련 어업피해보상이 완료되어 현재는 양식어장면허가 소멸되어 방치되어 있음.○ 옹진군은 2011년 6월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인공해수욕장으로 개발을 검토한 바 있으나 부적정지역으로 나타남.(옹진군 자체의견)○ 동 지역을 현재상태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수변공원 형태의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해안 상태로 복원하여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별 타당성 연구가 필요- 지역주민은 "해수욕장개발”, "유어장개발” 등으로 검토의견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주요 연구내용] ○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소멸에 따른 현황 조사○ 기존 양식장 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사례수집 분석○ 기존 양식장 시설물(석축 등)을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방안○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의 환원 방안○ 기타 활용 방안(인공 해수풀장, 유어장 등)○ 방안별 장단점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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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구의 평생학습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배은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추진되어 해당 자치구들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인천에서도 연수구, 부평구, 남구, 남동구 4개의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되지 못한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비팽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6개 자치군·구들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현황○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교육기관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시 비평생학습도시 자치군구의 평생학습 운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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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수익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하여 청소차량의 운행과 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음. ○ 반면,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차량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높은 운영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초기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수수료를 제안하고자 함. [연구목적]○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 동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송도 자동집하시설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감안하여 자동집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비용 및 항목별 운영비용 분석○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담 현황○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자립도 제고방안○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의 적정 수수료 산정- 세대별 부과 및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 기준- 자동집하시설 미설치 지역과의 처리비용 분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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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연구
- 연구기간 :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유지 및 제고는 기관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인천광역시 청렴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자율 시행에 인천광역시가 적극 동참한 점은 청렴정책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음.○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정책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2013년도 역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가능성도 남아 있으므로 연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조사는 외부 리서치 회사를 통한 객관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