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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5.08 ~ 2012.08.07
- 연구유형 : 수탁
- 연구자 : 최원구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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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3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인천의 북한이탈주민은 1,899명(2011년 1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포임. 특히 남동구는 1,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기초자치체 단위로는 최대 규모임 2.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9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3. 그러나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특성 파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검토 3.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조사 4. 계층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단체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간접적인 욕구 조사 5. 지자체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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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 산정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최병국
[연구목적]1. 관내 지역별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 연구를 통하여 등록의 수급 제한 규정을 마련 2. 군․구별 적정공급 업체수 유지․관리를 통한 정비․매매업의 품질 서비스 제고로 자동차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 [주요 연구내용]1.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 관련 법규 및 사례 검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 -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3. 사업별 적정 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및 산정 방법 - 적정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 군․구별 적정 업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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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효율적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용갑
[연구목적]1.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경감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이에 전국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인천시 소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시 장애인가족의 일반 현황 및 복지욕구 현황 조사 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의 장애인가족 지원 사례 분석 3. 장애인아동가족 / 장애인부모가족을 부분한 장애인가족 지원 분석 4. 인천시에 적합한 장애인가족지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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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계양산 북사면 반딧불이 서식지보호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득창출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목적]- 계양산 북사면에 반딧불이를 비롯한 주요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이해관계와 인식의 내용이 서식지 보호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존재하여 경제활동 및 등산․야영 시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인근 농경지, 목장, 농원 등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련 유사사례 연구 - 특구지정, 마을기업 등 소득증대 방안 연구 - 주민참여유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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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주요 연구내용]1. 인천형 마을만들기 개념 정립 및 추진방향 -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및 정리 - 역사, 문화, 여성, 복지, 경제 등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분야별 정책 조사 - 담장허물기,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물리적 개선정책 유형 파악 - 주민참여 방식,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 공공의 지원방식 등 참여주체간 역할 2.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인천지역 기성시가지 유형과 특성 분석 및 유형별 시범모델 후보지(4개소) 선정 - 기반시설, 주택유형, 용도지역, 지역고유자산, 주민특성, 공동체 활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유형화 및 시범구역 선정 - 유형별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개발 - 시범구역 선정과 함께 대상지역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정밀 진단 - 지역내 분포하는 고유자산 활용방안 - 문화, 여성, 복지분야와의 연계 사업 발굴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적정 기반시설의 유형과 규모 산정 그리고 공급 방안 - 개별 건축물의 개선방안 및 소규모 정비방안 모색 - 주민, 전문가, 공공 등 관련 주체간의 협의체 구성방안 - 지역주민, 공공, 시민단체, 전문가 등 관련 주체의 역할 - 인천형 마을만들기 시범모델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 - 시범모델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계적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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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지표 산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종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로개설 및 확폭, 교통수요관리방안, 환승무료제,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정책이 제시되고 수행되고 있으나, 시행정책들이 최초 입안시의 목적한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따라서, 교통행정의 투명화, 과학화를 위해 최적의 교통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시행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해나감으로서 정책수행률을 높일수 있는 교통지표의 개발이 필요함.3. 인천은 매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통하여 주요 교통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중간년도의 지표값은 산출하지 않고 보간법에 의한 추정값을 사용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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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저출산현상 ○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과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4명임. ○ 또한, 인천광역시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1.28명보다 낮은 1.25명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고령화현상 ○ 인천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4년 6.57%에서 2011년 6월 현재 8.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는 9.8%, 2020년에는 12.0%, 2021년에는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인천광역시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에는 중장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작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음. ○ 현재 전국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인구사회학적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임.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전국단위 국가조사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출발하여, 2008년 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제5조가 신설되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세 번째 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고령자통계」는 통계청이 2004년부터 매년 10월 2일「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고,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표임. 가장 최근의 통계표는 「2011 고령자 통계」이며, 내용은 인구, 보건, 노동, 복지, 가족 및 생활시간 사용실태 국제비교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노인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지속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정책적 필요성과 의미 및 한계 분석 ○ 지난 10년간 노인복지정책 기조의 변화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정책의 주요 흐름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인천시 노인복지의 현황 분석 ○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전망 ○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 노인복지 시설, 인력과 자원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분석 □ 인천시의 노인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인천거주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분석 -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노인대상 조사 재분석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취업욕구조사 재분석 - 인천의 노인관련 시설에서 조사한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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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PMO 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식경제부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해당 기준을 철폐할 방침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주관기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의무화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급 행정기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3) 인천시는 가격책정과 발주, 프로젝트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군구 및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본 과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PM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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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한국사회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2) 이러한 취지로 2011년도 인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행복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 3) 행복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 기본과제 [행복정책 연구]로 수행한 바 있음 4) 본 연구는 실제 수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복정책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