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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저출산현상 ○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과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14명임. ○ 또한, 인천광역시의 2007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1.28명보다 낮은 1.25명이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의 고령화현상 ○ 인천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04년 6.57%에서 2011년 6월 현재 8.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9%보다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에는 9.8%, 2020년에는 12.0%, 2021년에는 14.2%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인천광역시의 낮은 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 『노인복지법』에는 중장기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계획 작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음. ○ 현재 전국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인구사회학적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임.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 생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전국단위 국가조사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출발하여, 2008년 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제5조가 신설되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 세 번째 조사인 「2011년 노인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 「고령자통계」는 통계청이 2004년부터 매년 10월 2일「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고, 작성하여 발표하는 통계표임. 가장 최근의 통계표는 「2011 고령자 통계」이며, 내용은 인구, 보건, 노동, 복지, 가족 및 생활시간 사용실태 국제비교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노인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향후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분석 - 저출산고령화현상의 지속에 따른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정책적 필요성과 의미 및 한계 분석 ○ 지난 10년간 노인복지정책 기조의 변화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일자리사업까지 정책의 주요 흐름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인천시 노인복지의 현황 분석 ○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의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전망 ○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복지정책 현황 분석 - 노인복지 시설, 인력과 자원 현황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분석 □ 인천시의 노인복지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인천거주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분석 -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작성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노인대상 조사 재분석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취업욕구조사 재분석 - 인천의 노인관련 시설에서 조사한 노인들의 사회복지욕구 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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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PMO 제도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식경제부는 현행 SW사업대가 기준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해당 기준을 철폐할 방침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주관기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 의무화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급 행정기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3) 인천시는 가격책정과 발주, 프로젝트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군구 및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본 과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PMO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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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승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한국사회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2) 이러한 취지로 2011년도 인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행복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 3) 행복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2011년 기본과제 [행복정책 연구]로 수행한 바 있음 4) 본 연구는 실제 수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복정책을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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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공급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경제침체 등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미분양 등 건축부문에서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물량이 많은 인천의 경우, 신규개발지역의 미분양은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경제순환주기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미스매칭에 의한 미분양 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동향 및 인구추세와 주택공급량과의 미스매칭을 분석하고, 적절한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민간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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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지역 대기환경 모델링 구축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03년 12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와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계획)’에서 정한 지역배출허용총량에 근거하여 수도권의 3개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변경됨. 2)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및 시도의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대기질 모델 선정과 모델링 기간 결정, 모델링 도메인 및 수평/수직 해상도 설정, 기상자료 준비, 배출량 자료 준비, 대기질 모사방법론, 모델링 결과분석 및 검증에 관한 대기질 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또한 기상모형 영역과 모형 결과를 분석하는 후처리(post-processing) 체계에 대한 활용성, 각종 자료관리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원칙을 충족해야 할 상황임. 3)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개별 연구차원의 임의적이고 직관적인 대기오염모델링을 통해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에서 성안하는 제반 행정계획의 대기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음. 다양한 목적의 대기질 모델링 활용 측면에서도, 기상과 배출, 지형, 토지피복 및 이용정보, 각종계수와 옵션 등 입력데이터영역 외에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공간적 해상도 충족, 연직방향의 3차원 자료까지 매우 다양함. 4) 이번 연구는 2012년 하반기에 진행될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전 단계 연구로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정한 대기질 모델링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모델링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과 모듈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링 산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예정임. [주요연구내용]1) 인천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질 모델링 수행기반 구축 - LINUX (Red Hat) OS를 기반으로 플랫폼 구축 - 컴파일러 및 메인모듈, 입출력자료 처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확보 및 적용 안정화 - Sample-Run, 예비수행 등을 통한 대기모델링 수행평가 및 정합성 향상 2) 대기질 모델링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책여건 검토 - 인천지역 대기질 모델링 수행사례 검토, 한계와 지향점 도출 - 정책여건이나 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인천지역과의 연관성 검토 3) 인천지역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등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한 정책건의 - 유관기관 역할 및 기능연계 등에 관련한 지원 및 협력체계 관련사항 - 대기질 개선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후속사업과 추진계획 제안 - 후속연구를 위한 준비와 보완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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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 재생 타당성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병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960년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공장 시설의 노후화, 도로 및 기반시설의 낙후성으로 산업단지 조성초기에 담당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더욱이 도시공간의 혐오시설로 전락함 2) 2000년 이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시범사업의 타당성 연구가 시행되고 있음 3) 따라서 인천광역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2007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에 포함된 부평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50%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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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운영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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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해양생활사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창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양성과 해양문화는 인천의 도시적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 인천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교역 도시로 바뀌면서 해양 문화 자원의 활용 가치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임. ○ 도시재생의 한 영역으로 수변공간의 복원 활용(워터 프론트 비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관련된 해양 문화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천지역의 해양생활사 문화자원 중 정신 문화(문학)와 관련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 관광, 문화콘텐츠화 사업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2010)의 중요 목표로 제시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향유”과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민 생활사 아카이브의 모델사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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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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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 연구기간 :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