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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FEZ의 자치구 세수증대 효과 분석
- 연구기간 : 2011.08.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재영
[연구배경 및 필요성]1.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행정구역 내에 포함하고있는 중구, 연수구 및 서구의 재정여건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2. 그러나 재정여건의 개선 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자료고서 보여주는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임.3.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세수증대 효과가 존재하였는지,존재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연구목적]1. 경제자유구역 설립으로 인한 정확한 자치구의 세수증대 규모를 파악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 내 기여도를 파악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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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식품산업 육성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번욱
[연구목적]1.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요구되고, 특히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함. 2.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인천농업을 생산과 유통 및 가공, 서비스산업과 연계 융합하여 미래 성장을 경인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식품산업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2. 인천 식품산업의 현황,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인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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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지역 초등학생 안전교육체계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재해의 대형화 및 거주지역의 대도시화․밀집화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 재해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공백분이 발생할 수 있음. 2. 재해발생시 대응활동의 일정 부분을 일반시민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의 방재기본능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방재기본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교육(또는 안전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4.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대체하여 자유활동에 의한 자율학습, 체험학습을 통한 안전교육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료와 프로그램,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5. 본 연구에서는 학생대상 안전교육 사례와 함께 타시도의 재난체험관 운영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초등학교 중심의 각종 안전교육 실태 분석 및 관련 규정 확인 2.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 분석 및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고찰 3. 초등학생 또는 교사 대상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분석: 소방안전학교와 협의 후 결정 4. 타이완 및 일본 등 학생 대상 안전교육 과정 사례조사 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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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시립 승화원 운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현진
[연구목적]- 인천은 현재 15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 획(2007)에 의하면, 2018년에 이르면 20기의 화장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 으며 화장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관내 외국인의 화장수요까지 발생하고 있어 화장 로의 증설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립 승화원의 증축사업을 시행, 2011년 상반기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현행 15기의 화장로가 20기로 증설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축사업 이후 시립 승화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 및 유족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시립 승화원의 운영현황 분석 - 국내외 화장장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시립 승화원 운영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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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1-2015)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지원
[연구목적]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을 수립함. 2. 인천시도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공간정보정책 개발이 요구됨. 3. 본 과제에서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현황을 토대로 인천시 공간정보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공간정보정책 사례분석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현황 파악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기본방향 도출 - 인천시 공간정보정책 실행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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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미래인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연구목적]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전남․전북․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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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동맥 녹지축 연결복원사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배경 및 필요성]1. 도로개설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훼손된 내륙산지 녹지축 복원․연결을 통하여 생태계 복원 및 연속산행이 가능토록함. 2.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인천 동맥 녹지축 연결사업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으로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어 기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연구목적]1.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2. 녹지축 연결 사업 관련 신규사업 대상지 도출 [주요연구내용]1.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 조사를 통하여 기존 계획 전반의 재검토로 잔여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연결․복원이 필요한 대상지 추가 선정 3. 사업완료 후 생태통로, 산지연결아치교, 녹도 등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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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정책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성우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최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됨(2011.6.9) 2. 관내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연구목적]1. 관내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2.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주요연구내용]1.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및 계획 파악 2. 타시도의 관련 지원사례 및 부담금 부과사례 파악 3. 하수도 사용료 감면방안 검토 4. 재이용시설 투자비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5.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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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북항 항만부지(배후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운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인천항 북항은 15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기존 내항에서 취급되던 산업원자재 화물의 이전 및 신규화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항 배후단지는 목재, 철재, 잡화 등을 처리하는 물류단지로 이용될 예정임 2. 북항 배후부지 일대는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에 대한 논쟁이 소유주와 인천시 간 제기 된 바 있으며, 또한 관련업체에서 북항 인근 목재와 자동차 산업의 부지확보에 대한 요구 3. 본 연구는 인천의 전통적인 제조업인 목재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있어 북항 발전을 위한 항만부지(배후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항만부지(배후지)를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조성이 필요 [주요연구내용]1.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 기존 항만개발/배후단지 규모 검토 2. 인천북항 항만부지(배후지) 조성 개발 컨셉 설정 3. 배후부지 시설규모 산정(목재 및 자동차) - 항만물동량 및 기존 업체 요구에 의한 시설규모 산정(목재, 자동차화물) - 소요시설 유형, 입주시설, 취급화물 4. 항만부지(배후지) 시설별 배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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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거주지역 관리 및 외국인을 위한 도입시설 등에 관한 다문화 도시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천의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급하기 위해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음 2.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된 연구(입지선정 및 프로그램)에 이어 다문화 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도입될 시설을 제안함 [연구목적]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2.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도입 시설 선정 [주요연구내용]1. 다문화특화가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 물리적인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특화를 위한 전략개발 -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 2. 다문화특화를 위한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시설 및 프로그램 연구 -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의 선도시설로 적합한 도입시설 선정 - 기 수행된 정책과제(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에 관한 연구, 2011년 상반기)에서 선정된 입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