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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보도정비 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목적]1. 차량진출입시설을 설치할 때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우선시 하는 풍조에 따라 보도를 제거하고 차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시공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 2.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진출입부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보도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빈번하게 단절시킴 3. 보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곳 또는 보도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의 턱 낮추기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인천광역시의 보도 연속성 실태를 분석하고, 보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보도의 연속성 정의 및 선행연구 고찰 2. 인천광역시 보도의 연속성 실태 3. 보도의 연속성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 검토 4. 보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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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목적]1.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믈 배출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기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2. 인천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별개근과 수수료 부과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별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3.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일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도입을 위한 무게 계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계획 검토 2. 인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3. 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례 검토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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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왕기
[연구목적]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개편 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4. 한편 개발행위제도의 핵심기준으로 운용하였던 연접개발제한 기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분산되어 발생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목적의 선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하게 되었음. 5.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군 자체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원칙 및 관련 지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와 최근 동향 2. 강화군 담당부서의 운용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례분석 3. 타 시․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지침 및 사례 검토 4.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용절차 및 관리원칙 수립, 주요내용 제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6.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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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IFEZ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1.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도시이미지 개선 2. 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지구별 도시이미지 차별화 3. 대형건축물 위주의 개발로 인해 휴먼스케일 미약 문제점 개선 4. IFEZ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위한 사전 검토 [주요 연구내용]1.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및 현황 검토 2. 국내외 선진도시 도시디자인 사례연구 3. 공공디자인 계획/사업/행정 추진방안 강구 4. 공공 미술장식특화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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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연수구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임성수
[연구목적]1.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으나, 연수구 관내엔 지정된 화물 차고지가 없어 화물차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이로 인한 통행불편, 소음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연수구에 화물차 주차를 위한 차고지 확보 및 설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연수구 교통현황 및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실태 파악 2. 연수구 화물차 주차장 가용용지 및 규모 분석 3. 연수구 화물차 차고지 설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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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유주영
[연구목적]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는 「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개발계획 및 전략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아암물류단지, 신항물류단지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연계하는 정책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3. 따라서 현재 해당부지의 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법 검토등을 실시하고 유사 국내외 사례의 개발 전략 및 원단위 산정 검토등을 통하여 향후 해당지역의 항만기능 역할 정립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항만물류부지 현황,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2. 국내외 물류부지 개발 전략 사례 분석 3. 인천경제자유구역 항만물류부지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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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남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1. 재정, 업무 등에서 시 및 국가에 다소 종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광역시의 지자체(구) 입장에서 개별적이고 구분되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움. 2. 인천광역시 남구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라는 비전으로 사회적 기업, 평생학습, 생활체육, 민속문화, 문화콘텐츠 등을 진흥하기로 하면서, 문화, 창조라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함 3. 그렇지만 최근 남구의 도시이미지는‘정체’라고 많이 알려짐. 따라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구의 도시이미지 현황, 비전에 대한 공감여부, 향후 남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남구의 현재 및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도시이미지 정의 및 사례고찰 2. 도시이미지 설문조사 분석 3. 연구결과요약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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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수목 식재밀도 관리를 통한 생태적 안정성 강화방안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권전오
[연구목적]1. 연수구 등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성된 택지의 경우 단지내 조경공간이 많아 녹지율은 높은 상태이나 준공이후 십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외부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수목생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관, 기능성이 취약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아울러 십여년 전에는 공동주택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시점이므로 현단계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배식개선방안이 필요함. 3. 이에, 공동주택단지 식재 수목의 밀도문제 및 개선방안, 녹지의 기능성 보완 방안, 공동주택단지 녹지의 생태적 개선방안 및 녹지를 통한 경관 향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식재수목 관리와 관련된 기존 지침, 문헌 검토 2. 현장 조사를 통해 과밀여부 및 식재이후 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점 분석 3.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검토 4. 생태적 배식방안 제안 및 관리방향 제시 5. 아파트내 녹지 관리체계, 방식 검토 및 개선안 도출 6. 아파트 주민 참여, 녹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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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해체현황과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홍미희
[연구목적]1. 다문화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한국사회적응, 자녀출산과 함께 자녀의 언어 및 학습지원 등으로 발전되어 왔음. 3. 최근 다문화가족 해체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다문화가족의 해체현황과 그 과정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처한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한 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1.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및 특성 2. 다문화가족 해체 사례연구 및 시사점 3. 다문화가정 해체 대응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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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법률 국제비즈니스중심도시 전략연구
- 연구기간 : 2011.06.01 ~ 2011.12.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연구배경 및 필요성]1. 송도지역에 법률 분야 국제비지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발연으로 정책과제 신청 형태로 제기됨 2. 최근 송도에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치가 확정됨 [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국제중재소 유치를 중심으로 송도지역에 법률국제비지니스 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1. 국제중재 현황 2. 국제중재소로서의 IFEZ 적격성 검토 3. IFEZ-IAC추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