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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지역경제 및 정책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갑식
[연구목적]정책분석에 있어 투입산출모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지역의 CGE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인천지역 CGE 모형은 개발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역경제 진단 및 각종 정책분석을 위한 인천지역 CGE 모형을 개발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념과 선행연구 고찰 - 인천지역 CGE 모형의 기본구조 - 분석자료 구축: 인천지역 SAM - 모형의 평가 및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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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자치구 측면에서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목적]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의 강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기능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문제점 - 일본 지방교부세제도의 구조 및 시사점 -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개선방안의 재정조정기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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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굴포천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목적]1. 굴포천 상류 오염 상황이 심각하며(예: 인천가족공원 인근 하·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수해 발생 위험 있음 2.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 지정기준 미달 이유로 별도 관리계획 없음 3. 상류에 위치한 소유역이지만 오염이 심각하며 본류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으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점·비점오염 실태파악 및 소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방안 필요 [주요 연구내용]- 굴포천 하천 및 소하천정비 관련계획 및 법제 검토- 관련 연구성과 및 소유역관리기법 검토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위치 및 인접 토지이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및 인접 소유역 오염현황 파악 -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유출량 추정- 소하천 미지정 구간 소유역별 점·비점부하량 추정 - 소유역 공간분석 및 유형화- 유형별 소유역 수질관리방안 도출(유형별 대표적 방안 및 개선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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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건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허동훈
[연구목적]1. 인천시는 구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인프라와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임. 2. 도시재생 사업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천의 공간구조와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당위성을 검토하고 인천시 대상지역의 여건 및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각종 변화 및 문제점에 대처하기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근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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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의 효율적 u-City 추진 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정지원
[연구목적]1.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개별 사업 중심의 기초자치단체별 u-City 추진전략과 추진방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산학연관의 민간주도형 통합적 추진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u-City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또한, 인천시의 u-City 건설이 도시경쟁력 제고와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u-City 통합추진주체의 역할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u-City 추진사례 조사 - 인천광역시의 u-City 추진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인천시의 효율적 u-City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인천시 u-City 통합추진주체의 역할과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 - 인천시의 효율적인 u-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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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연구목적]1.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시도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계획’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축제평가․환류체계 확립과 축제지원체계의 제도화를 권장하고 있음 2. 따라서 인천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시 지역축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기존 지역축제의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함 3.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을 통해 인천시 지역축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의 범위]- 이론적 고찰: 지역축제 개념 및 축제지원체계 구성요소 - 인천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실태조사: 현장 및 관계자 면담조사 - 사례분석: 축제지원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 및 면접조사 - 인천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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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제성검토 및 활성화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손동필
[연구목적]- 국내 주요 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와 인천광역시 현황을 바탕으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의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함. [주요 연구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 * 매입 및 매입준비 : 서울시, 부산시 등 * 기금활용 등 기타 대안 : 대구시, 대전시 등 * 인천광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사례 : 주안2구역 - 조사항목 : 매입주체, 매입방안, 소요재원 등 분석 * 현황자료 분석 및 해당 연구원 및 공무원 인터뷰 실시 - 인천광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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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병국
[연구목적]인천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 12월 24일 공포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구성중임.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는 크게 자전거 홍보, 문화, 정책 부족 등의 Soft한 측면과,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미비 등의 시설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안되는 이유를 Soft한 측면과 시설측면에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사례조사(실패사례 포함) - 인천시 현황 및 설문조사 - 자전거 문화 활성화(시민단체 역할, 시 역할) - 기존 자전거 도로 및 시설 개선 방안 - 대중교통 연계 방안 - 공영자전거 운영 방안 - 인천시에 맞는 도심형, 신도시형, 관광․레저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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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도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목적] 1. 구도심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으로 과다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지이용현황 분석 및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분석하여 조명하고, 2.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계획을 토대로 상업기능 수요를 추정하여, 인천항 주변 상업지역의 효율적 활용방향을 점검하며, 3. 상업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구도심 상업지역의 건축물 이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구도심 상업기능 수요분석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향 검토 - 용도지역 재조정을 위한 사업방식 도출 -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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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8.01.01 ~ 2008.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목적]건축법 개정(1999.2.8)으로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서울시, 경기도는 적용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07년 말 부평역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인천광역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고자, 도심 및 부도심으로 기능 설정되었으나 미개발 또는 저층인 인천의 주요 상업지역에 대해 일정높이 이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고높이와 더불어 최저높이 기준 적용 검토하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상업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사선제한 의한 부정형의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현행 건축물 높이 관련 기준을 건축법규, 도시계획법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항목 구분하여 정리 - 대표적인 상업지역의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높이 현황 분석 -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의 의미 또는 한계 분석 - 국내외 건축물 높이 관련 사례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 인천시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관리(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기본방향 검토 -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