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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구·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5.08.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원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시민단체는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여 주며,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매년 시민단체에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 폐지라는 보조금 지급 방식 개편에 따라 사회단체별 지원 보조금 규모 산정의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게 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를 주 대상으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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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여성취업센터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혜경
[연구의 목적]○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현재 48.2%로 전국 평균인 49.8% 보다 낮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대도시간 순위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서울(51.6%), 대구(50.0%), 경기도 (48.4%) 그리고 인천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인천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인 74.8%보다 높은 75.8%로 나타남. 대도시간 순위를 나타내면 울산(78.6%), 경기도(77.2%) 다음으로 인천이 3위임. 경제활동참가율만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라 할 수 있음.○ 인천시에서는 그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거나 취업알선 및 상담 실시 기관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을 해왔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2005년 3월 인천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한 인천여성취업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인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취업 연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교육기관 협의체 역할 등 여성취업과 관련한 종합 네트워킹 기능을 가짐.○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인천여성취업센터는 그 목적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천시는 인천여성취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인천여성취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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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시 교통수요 예측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종형
[연구 배경 및 목적]○ 가시화된 교통흐름의 문제점, 즉,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체감교통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받아왔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 대안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수요의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래교통수요예측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며, 이는 인천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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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교통전문계약직공무원 제도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 이 연구에서는 교통전문계약직공무원 제도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전문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조사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 교통전문계약직공무원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교통전문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 계약직 처우 개선, 조직 구조의 개선, 조직 행태의 변화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들 대안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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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무의도에 미치는 관광영향 및 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심진범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관광이 무의도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함.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관광영향 관리에 필요한 대응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관광의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무의도 현황 및 관광객 방문실태 조사 ▪ 무의도에 미치는 관광 영향 조사 ▪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정책 방향 도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관계자면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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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청소년정보센터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혜경
[연구의 목적] ○ 인천시에서는 청소년 가출이 증가하고, 이들이 상담이나 숙식, 아르바이트, 일상으로의 복귀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거나 성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청소년정보센터를 개소하였다. 성과 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여자청소년과 더욱 큰 관련이 있기에 청소년정보센터 운영사업은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gender perspective)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이 성별로 다른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청소년정보센터는 성문화센터와 청소년드롭인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성문화센터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드롭인센터는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보센터 사업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문화센터 및 청소년드롭인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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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방안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혜경
[연구 목적]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발전 방안 및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에 인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구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기초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선행연구와 인천광역시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세 곳(갑, 을, 병)으로부터 받은 운영 관련 문서 자료,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였다. 또한 3개 센터를 방문하여 기관장 및 종사자와 면담하고 시설을 탐방하였다. 평가지표는 현실적이고도 최대한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여성부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지표안을 개발하고, 두 차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연구자 및 전문가들, 담당공무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 및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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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지방산업단지의 실태와 혁신 방안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권형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지방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산업단지의 발전 비전과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를 통해 지방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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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지개량에 의한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인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1991~2005)을 마무리 지으면서, 2단계 사업(2005~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 ○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현지개량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건축규제 특례조항이 배제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이 요구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에 새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사업의 각종 관련법령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이 각자 추진하는 건축물 개량의 기간이 장기화되며,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특례규정 적용 배제 이후 현지개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현지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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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접도시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협력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5.07.01 ~ 2005.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용하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와 인접도시와의 관계는 외적으로 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가 배후에 있고,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서 도시간 상호협력과 교류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가 매우 큰 영역임 ○ 한ㆍ중ㆍ일이 동북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심도시와 그 주변도시를 결합하여 도시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대형항만건설, 차세대 공항 확충 등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천광역시만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기치로 한 인천광역시만으로는 동북아 주도권 확보에는 역부족임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각개약진 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된다.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213만평), 운북관광어촌단지(86만평), IBCⅡ지구 관광위락시설(84만평) 청라경제특구내 테마파크(30만평) 등 유사한 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인접도시의 시흥시 시화지구 레저단지개발(1700만평), 행담도 종합관광단지(11만평)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구도를 감안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없음 ○ 수도권의 소권역은 기존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개별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인접도시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기초한 공동적 대처방안을 협력가능성이 높은 도시계획분야에서 강구하고,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서 활동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정책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적 조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역적 쟁점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