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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계약직공무원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방법]○ 이 연구과제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개별‧집단 면접과 연구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의식을 가다듬고 연구결과의 실용성과 실천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문제 및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무원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한다. ○ 아울러 관련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특히 마련된 개선 방안을 두고 계약직공무원 및 관련부서 행정직공무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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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실태분석 및 지정기준 설정
- 연구기간 : 2005.01.01 ~ 2005.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경두
[연구배경 및 목적] ○ 악취 공해는 공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지역에서 악취민원의 형태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용면적기준으로 인구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및 소득향상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서의 악취발생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문제는 대도시 오존문제와 함께,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해당 자치단체 모두에게 환경행정의 핵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는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수치상 개선과는 무관하게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은 악취의 형태로 나타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200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제6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통하여 지정검토지역을 예비선정하고, 지정검토지역의 지역여건과 주요 악취발생원, 악취민원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여, 시행규칙의 포괄적인 지정요건을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과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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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華人기업의 해외진출과 우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05.02.01 ~ 2005.03.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강승호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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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 연안유역의 수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04.10.01 ~ 2005.01.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성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안도시인 인천의 효율적인 수환경관리를 위해서 육상 유역과 해양 해역의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천광역시, 1998)의 수질보전 분야 및 해양보전 분야에서 일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통합적인 연안유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 연안유역 관리의 첫 번째 토대가 되는 기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적이 미미하며 인벤토리 수준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관리 동향 중 연안유역 통합관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 연안유역에 적합한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수환경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천 연안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환경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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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혁신역량 실태 및 강화방안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배경 및 목적]○ 자동차업체간 경쟁심화- 세계 자동차산업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감산 및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기업간의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자동차산업계에서도 산업 내 구조조정과 기업합리화를 통한 기업 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부품조달체계의 변화- 또한 완성차업체수의 축소로 부품업체수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완성차업체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도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 중앙정부 관련 정책-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화 정책에 따른 각 지역별 특화산업 추진으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중앙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속적인 수도권 억제 정책추진 등이 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지역 내부 여건- 이러한 외적 상황에서 인천지역은 GM대우의 완성차 공장과 다수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분포해 있는 대표적 집적지이지만 연관 산업과의 연계 미흡, 기술개발역량의 취약 등의 내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밖에도 부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저부가가치, 첨단부품개발 및 생산기반 취약 등이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와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정책의지 등의 배경아래,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혁신역량 실태 분석을 기초로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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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지역 산학연 연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04.08.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여인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및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학연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산학연 연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전통 제조업의 재생방안과 관련하여 산학연 연계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분석방법은, 현행 산학연 연계 정책의 내용을 개관한 후, 인천지역 기계금속 제조업의 연구개발과정을 조사하여 산학연 연계의 구체적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서로 진행함. 결론적으로 지역혁신과 전통제조업의 재생위한 산학연 연계정책의 필요성이라는 관점하에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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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현행자치법규 2,402건(시433, 군․구 1,969)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조기에 실현을 돕고자 함. [연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미지가 전근대적이거나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 [기대효과] ○ 인천시 조례 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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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여성 자치학교 모듈 개발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박혜경
[연구목적] ○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 사업의 하나인 ‘여성자치학교’운영의 운영의 활성화 도모 [연구내용] ○ 제8기까지 운영한 여성자치학교의 효과 분석 ○ 장기적인 여성자치학교 발전프로그램 개발 등 ○ 교육내용이 서로 연계된 모듈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기대효과] ○ 향후 여성자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여성의 정치현안에 대한 감각 및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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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감응식 신호를 이용한 독립교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석종수
[연구 배경]○ 교통 신호 제어기에 대한 많은 개발과 연구가 대부분 단속류가 연결된 도시부에 국한되어 왔으며, 비교적 긴 구간이 연속류로 구성되는 지방부 신호 교차로에서는 아직도 고정식 신호체계 채용○ 현재 도시부 교차로들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관제 시스템이 개발･운영 중○ 선진 외국에서는 지방부만의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실용화 (우리나라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시스템에 정주기식 일반 신호기 수준을 탈피하여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적용할 때임)○ 지방부 도로의 주이동류들은 요일별 및 시간대별로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만 좌회전 이동류와 같은 부이동류들은 특정한 패턴이 없이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교통류 통행 특성을 가짐 (지방부 도로에서 하루 종일 동일한 또는 소수의 패턴을 가진 신호 시간만을 서비스하는 것은 비효율적)○ 도시에 있지만 비교적 긴 교차로 간격을 가진 도로 중에는 지방부 도로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곳이 있음 (이러한 도로에 설치된 독립교차로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로들도 지방부 도로의 범주에 포함)[연구의 목적]○ 지방부 도로의 교통 통행 특성에 적합한 신호 제어 전략 수립○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검토○ 실내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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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방식 연구
- 연구기간 : 2004.07.01 ~ 2004.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상운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인천시는 도시의 양적팽창과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새로운 신시가지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광역 및 간선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천시는 신･구시가지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군･구 균형발전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즉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구상중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현행 제도상의 문제, 재원 조달의 문제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제안된 도시재생, 군･구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실현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