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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방안
- 연구기간 : 2001.03.01 ~ 2001.06.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 필요성 및 목적]현재 인천시에서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은 가좌, 승기, 공촌, 굴포 4개소이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중 강화군과 옹진군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약간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발생되는 슬러지 100%를 해양투기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하수처리율은 80% 정도로 2016년까지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은 2011년까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화조 오니와 현재 송림위생처리장에서 해양투기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800㎘/일 규모의 정화조 오니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개조 및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 220톤/일의 슬러지는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1년 부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런던조약 등의 국제법 준수에 따라 향후 하수 및 분뇨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곤란하여 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따라 몇몇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적정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 및 분뇨 슬러지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처리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인천시의 슬러지 발생량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슬러지 발생량을 예측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슬러지 처리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 적합한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처리방안을 환경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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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 연구기간 : 2001.02.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용식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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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1.02.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박창호
[연구내용 및 목적]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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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01.01.01 ~ 2001.04.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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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상철
[연구목적]○ 인천지역 소재 기업 현황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역량을 평가○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주요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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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지하수 관리 및 수질보전 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배경 및 목적]1998년 말 현재 인천시에는 6,638개에 이르는 지하수 관정을 통해 연간 2천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수가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주요한 공업·농업용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보급의 혜택이 적은 옹진군, 강화군, 중구 등 몇몇 구군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8년 현재 인천시 지하수개발가능량은 총 용수이용량의 28.2%에 달하고 있어 상수원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지하수자원은 부분적이나마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인천시 지하수는 1996 ~ 1998년 평균 수질 부적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인구밀도와 각종 폐수방류시설의 밀집, 오염원 및 오염경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1993년 지하수법 제정과 2차에 걸친 개정 이후에도 지하수 자원이 공적 개념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기존 토지 소유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계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정책적 대안이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의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상세한 현황파악과 관리가 어렵다.특히 인천시 지하수의 문제점은 정책, 제도, 관리, 조직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인천시 지하수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 중 지하수의 관리와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일부 다루었다. 다만 지하수를 인천시의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 이용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시 전역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실태 조사, 지하수 수질 및 오염원 파악, 지하수 관리실태 조사, 지하수 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첫째, 지하수 관리정책의 방향을 국가적 차원과 인천시 차원에서 제시하고, 둘째,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지하수오염 저감을 위해 지하수오염원을 먼저 파악하고 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 연구를 통해 인천시 지하수관리의 정책적 방향이 세워지고 제도와 업무가 개선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적절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수질관리 대책을 통해 시민이 믿고 쓸 수 있는 지하수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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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숙진
[연구의 목적 및 내용]현재 국가의 성평등 의제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국가계획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지역여성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이를 인천시 여성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설문지조사법을 사용, 인천시 일반여성 1,010명과 여성단체 43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여성의 경우 일반사항,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여성정책, 성평등의식의 6개 영역이며, 여성단체의 경우 기본사항, 활동 및 목적, 재정상황, 여성단체와 지자체관계, 여성정책의 5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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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시 해안매립지 녹지조성 기법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우
[연구 내용]해안매립은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를 확장하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대처하는 매력적인 개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안을 이용한 국토확장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격적인 것은 1960년대 공유수면에 대한 간척사업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안을 활용한 국토확장방법은 간척(干拓)과 매립(埋立)으로 나눌 수 있다. 간척은 근해의 간석지(干潟地) 또는 호소(湖沼)에 제방 축조 등 제반 공사를 시행하고 간만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농경지 또는 염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 수역을 설정하고 방조제 내부의 물을 배제시켜 토지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매립은 다른 곳에서 토사 등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운반해 와서 해안부에 투여하여 해면의 최고수위 이상으로 지반을 높이는 것으로서 항만, 공업단지 및 도시용지 등의 토지를 생성시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척과 매립은 엄격히 따지면 구분되나 보통 매립은 간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척과 매립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개펄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개펄의 약 22.9%가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대규모 매립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해안매립지는 인천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 사례지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송도신도시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곳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해안매립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그 중 핵심 내용은 자연환경의 복원 즉 녹지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안매립지는 해풍 및 염분의 영향, 준설토 등 매립토의 불량에 의한 취약한 인공 식재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 식재기반과는 다른 녹지조성 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다. 또한,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업단지, 항만,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해안매립지에 위치해 있거나 조성될 예정에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정화와 차단을 위한 녹지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해안매립은 해안지대의 대표적인 습지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생태적 문제와 기존 해안 지역사회 붕괴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매립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매립사업지에 인공적으로라도 생태적 다양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공간의 조성은 개펄생태계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해안매립지를 대상으로 녹지조성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천시 해안지역 식생구조 및 국외 매립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매립지 특성에 맞는 녹지조성 기법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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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2002 인천월드컵 개최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정비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현식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인천 월드컵 경기 대회를 대비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숙박시설,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예약 및 안내시스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주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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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활용품의 효율적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윤하연
[연구배경 및 목적]1995년 이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운반 및 선별․판매를 위하여 각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재활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 적정처리의 의무가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 의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발생 및 판매현황,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한 수거․운반 및 선별시설의 운영실태 등 재활용품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 유형별로 재활용 단계를 수거․운반 및 선별 과정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을 표준원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재활용 유형별 직접경비를 비교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재활용품 중에서 포장용기에 대하여 통합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재활용품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