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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10.30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목적 및 내용]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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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08.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주현태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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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 연구기간 : 2000.01.01 ~ 200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하연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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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정철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연구대상]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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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적과제와 대응전략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번욱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나타날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부수 효과를 연구, 도시철도와 관련된 시민의 문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둠.○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방안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시철도가 실질적인 시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연구의 내용]○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미치는 효과- 시민교통에 미치는 효과- 지역문화(특히 지역 정체성(idendity), 지역문화공간)에 미치는 효과- 시민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과제- 시민교통개선 정책과제- 지역문화개선 정책과제- 시민생활환경 제고 정책과제- 환경개선 정책과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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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위한 인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한종학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인천시는 대중교통이용자 절대 다수의 편리성과 직결되는 보행환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행편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중교통이용과 관련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인천 주요 가로망과 경인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그 동안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수행한다.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범위를 기술한다.제2장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인전철의 이용특성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제3장은 대중교통연계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기술한다.제4장은 대중교통연계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기술한다.제5장은 도출된 개선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산출한다.제6장은 결론 및 정책건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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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송도 화교투자구역 개발방안 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종현
[연구의 목적 및 내용]현재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에서는 각종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교자본은 홍콩이나 마카오의 반환과 함께 새로운 자본기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등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송도신도시에 화교투자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첫째 화교투자구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부지선정기준, 장래의 단지개발기준을 도출하고 화교투자구역의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인천의 국제화와 송도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화교투자구역의 필요성 및 송도신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기본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4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개발기준을 선정하고, 5장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주요개발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선호도의 조사방법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지매각단계의 최적컨셉 및 계획단계의 최적컨셉을 제시하였고 6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의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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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김흥순
[연구의 목적 및 내용]2001년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선행연구들은 국제공항의 개항이 공항소재 지역, 그리고 주변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 파급효과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관련산업으로의 전후방효과 등 경제효과와 함께 인구구조 및 도시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수년 내에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아, 인천시가 그 변화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함으로써, 예상되는 諸파급효과를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개항 直前後(1999～2001)로 한정된 단기 정책과제이므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전략의 구상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부인 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구성 등을 개괄한다. 2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인천시에 미치는 지역개발효과를 잠재력과 문제점 차원에서 추정해보고, 공항이 위치한 영종․용유 지역, 인천 내륙부, 서울이라는 3개 지역체(localities) 간의 공간적 경쟁과 보완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인천이 견지해야할 정책적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2장에서는 또한 본 연구가 왜 연구의 기조를 ‘인천의 이미지 제고’ 에 맞추고 있는지를 인천과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geopolitical environment)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이러한 토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지향해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개항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종․용유 지역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본다. 4장 이후에서는 인천시 내륙부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4장에서는 공항 이용자들의 집분산이 이루어지는 주요 결절지점에 대한 정비방안이 제시된다. 5장에서는 공항 이용자들의 예상 주이동로에 대한 교통체계의 개선과 시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이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된다. 6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대기와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토론된다. 7장에서는 개항을 전기로 인천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기방안이 유통업과 농업 측면에서 논의된다. 8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개항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관광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이러한 모든 구상들은 시민사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9장에서는 개항의 홍보와 시민사회의 협조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결론 장인 10장에서는 연구의 총괄적인 내용이 약술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함의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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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대영
[연구의 배경 및 목적]갯벌은 경관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물새들의 서식처이며, 다수의 해양생물이 이곳에서 산란 또는 서식하여 수산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 뛰어난 오염정화기능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태풍이나 홍수를 조절하고 해안침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최근에는 체험어장, 환경교육장, 생태관광지 등 여가선용의 장으로도 폭넓게 이용되는 등 갯벌의 가치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특히 인천연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반폐쇄성 해역으로 인한 평균 7m이상 되는 조수간만의 차, 낮은 수심, 그리고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 등 제반조건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갯벌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캐나다 동해안, 미국 동해안, 북해연안, 아마존 하구 등지와 함께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전국 갯벌의 31%에 이르는 인천의 갯벌은 간척?매립으로 10여년 전에 비하여 상당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갯벌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총 12개 지구로 앞으로 24개 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매립계획이 있다. 이처럼 간척?매립에 의한 갯벌 자체의 소멸과 함께 연안오염으로 인한 자연상 훼손으로 인천의 갯벌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현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갯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인천을 21세기의 세계적인 환경친화적 도시, 관광휴양지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으나 갯벌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약하며 개발위주의 도시계획, 지역주민의 반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체적?실천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갯벌은 인천이 가진 중요한 자연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갯벌보전의 필요성을 살피고 인천연안갯벌의 토지이용과 관리현황을 분석한 뒤 외국의 사례와 인천의 현실을 바탕으로 인천연안 갯벌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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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연구
- 연구기간 : 1999.01.01 ~ 199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이병기
[연구의 목적]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단순한 정치․행정체제의 변혁이라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국가적․역사적 변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새로운 변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에 관한 ‘주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문제 해결, 대안 개발 등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