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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양종민
■ 연구 개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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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영역별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뇌병변장애인 여건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분석 및 인터뷰 실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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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1차년도 (2024년) 성과보고서
- 연구기간 : 2024.03.29 ~ 2024.10.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 개요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은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인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정책사업으로 인천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창조하는 방안 그리고 가치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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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기간 : 2024.08.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상운
■ 연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에 요구되는 변화된 기능·역할에 부응하며 공급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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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
- 연구기간 : 2024.07.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지역 반도체산업의 기술적 혁신 기반 여건을 조사하고 인천시가 특화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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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
- 연구기간 : 2024.06.01 ~ 2024.10.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황희정
■ 연구개요○ 인천시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순수예술 중심도시 인천 조성이 제안되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공연예술축제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 축제 등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여전히 축제도시 이미지는 다소 미약○ 이 연구는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드 전략 측면에 집중하여 인천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적 정체성·가치에 기반한 대표축제 육성방안 제안○ 인천 대표축제는 근대역사 테마의 융합형 공연시각예술축제로 설정하고,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 아이덴티티, 콘텐츠, 조직 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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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 연구기간 : 2024.07.04 ~ 2024.10.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최태림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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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 연구기간 : 2024.03.01 ~ 2024.10.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보훈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논의 필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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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연구
- 연구기간 : 2024.03.04 ~ 2024.09.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 개요❍ 2000년대 전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수평적 관점의 지역사 편찬 확산 및 중앙정부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산을 주제 또는 소재로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적극 시도❍ 인천시 역시 인천광역시사 및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시민, 방문객, 미래세대 등 모두에게 인정받는 도시 브랜딩을 위해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에 더욱 주목이 필요❍ 인천시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 체계 마련이 필요❍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화콘텐츠 유형별로 다양한 역량의 조합과 연계를 시도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자산의 발굴, 기록관리 및 시사편찬으로부터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하는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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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09.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서봉만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기관의 설립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임❍ 연구 내용-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발굴과 보존, 기록 관리와 편찬, 그리고 발전과 활용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사업 추진 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평가함-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인천시 가치화 사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기관의 설립 방향을 도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