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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수요 예측
- 연구기간 : 2024.05.01 ~ 2024.06.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용갑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는 치매정책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을 포함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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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가로 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인재
인천시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위해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 신설과 공공·민간의 협력이 필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면공지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 마련이 필요 그동안 관광특구 및 호텔에 한정하여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카페, 빵집, 음식점 업종까지 확대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전면공지에서 장치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옥외영업 규정과 법적으로 상충하고 있다. 인천시 옥외영업을 위한 전면공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국내·외 사례를 검토이번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전면공지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전면공지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세부 구상, 관리·운영을 종합하여 인천시 전면공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면공지는 통풍과 채광, 피난통로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국내 사례에서는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에서 전면공지 유형을 신설하고 전면공지의 지장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례에서 최소 2m의 유효 보도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 노천카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차양, 단차,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모색 이를 바탕으로 전면공지의 조성 목적인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의 최우선을 전제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면공지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전면공지의 기본방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 ▲옥외영업 관리 주체 및 공공 역할 설정 3가지로 제시한다.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및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유형을 추가하고, 관련된 설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설치 거리 및 구역 지정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선적·면적으로 지정하여, 인천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테라스형 전면공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이 요구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효과적인 옥외영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상인·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민원 대응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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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영
인천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인천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인천광역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성장지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투자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기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립’이 필요하다.벤처기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내 벤처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경기(1위, 31.36%), 서울(2위, 29.13%)과 인천(3위, 4.64%)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지역 내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현황을 이해하고 실태조사, 자문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의 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인천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타 수도권 지역 대비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프라, 지원수단 등이 부족인천은 지난 5년간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지역 내 사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제조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경기 대비 큰 규모의 기업입주 공간과 지원기관이 부족하며, 성장기 기업을 위한 사업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 벤처기업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기-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성숙기)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인천광역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SWOT 분석을 토대로 정책방향 및 사례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별 입주 공간 확보 및 지역 특화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성장프로그램 마련과 인천형 유니콘 기업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조직 재정립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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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체감 사업 추진 필요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재검토와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2015년도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수 증대 및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변지역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망자 수 증가로 관내 화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관외수요 감소로 화장장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를 위해주거지역 규모, 교통혼잡 분석 실시 이에 이 연구는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을 설정하였다. 대상권으로 선정된 총 14개 행정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와 교통혼잡도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파악을 위한사업실적 분석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인천시 및 타시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주변지역 6개 동 3개년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 결과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 14개 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 및 교통혼잡 영향을 고려한 피해 영향은 현재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6개 동(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서 현재 조례에 설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6개 동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토지이용 및 교통량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가 생길 시에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검토하는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전 방향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물 제공 사업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 35%로 가장 높아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동의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 있게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일회성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유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사업대상 확대, ▲동(洞)별 순회 방식 및 구(區)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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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정용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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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인천광역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남근우
인천시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보훈발전 기본계획 마련 필요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문화 조성’, ‘청년 제대군인 지원강화’, ‘인천형 보훈외교’ 등 3대 추진방향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핵심 보훈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훈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보훈정책은 보훈가치들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보훈가치들 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보훈대상자 현황과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해외 보훈선진국과 타 지자체 보훈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할 보훈정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천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인천시 보훈정책의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비전, 3대 추진전략, 3대 추진방향 및 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인천시가 앞으로 수립할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문화 조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제대군인 지원강화, 보훈외교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인천시 보훈정책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후속연구 수행3대 추진방향과 8대 실천과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 등을 망라한 리뉴얼 추진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육성기록,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은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는 단행본,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및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보훈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에 필요한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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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4.01.01 ~ 2024.06.30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 개요❍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난안전통계를 이해하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 인천시의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계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장·단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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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2023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기간 : 2023.05.01 ~ 2024.04.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김종형
■ 연구 개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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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
- 연구기간 : 2024.03.15 ~ 2024.04.3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금리 인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점차 높아짐. 본 연구는 인천 부동산시장 현황 다각도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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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 연구기간 : 2023.11.01 ~ 2024.03.31
- 연구유형 : 센터기획
- 연구자 : 배덕상
■ 연구 개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09.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인천시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