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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 단으로 변경되었고,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개념과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현황과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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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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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9.07.04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채은경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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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민혁기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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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재설계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권전오
■ 연구개요 ❍ 인천대공원은 1970년 7월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오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여 왔음 ❍ 인천 사회의 여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시기에 따라 조성되어 왔음 - 대표적인 사례가 초기에 조성된 수석원이나 조각원, 장미원, 어울큰마당, 궁도장, 사계절 썰매장 등이며 이후에 어린이동물원, 인천수목원, 환경미래관, 등임 - 최근에는 호수정원, 목재문화체험장, 발물놀이장, 반려동물놀이터, 치유의 숲(계획) 등이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음 ❍ 공원지정 및 조성계획 이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각 주제공원별로 시민의 이용이 많아 활성화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사계절 썰매장은 1998년 개장되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천대공원 이외의 장소에 겨울철 눈썰매장과 여름철 물놀이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계절 썰매장 개선 또는 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제를 시작하였으나 과제를 진행하고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계절 썰매장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생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계절 썰매장과 주변 공간을 포함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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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선 급행열차의 인천역 연장 운행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석종수
■ 연구개요❍ 동인천역에서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연계 부족하고, 인천역으로 승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급행열차가 인천역까지 운행하는 여건을 검토하고, 급행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임.❍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인천역까지 급행열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임.❍ 이 연구의 공간 범위는 경인선 동인천역과 인천역 간과 인천역으로 하고, 현재 시점(2019년 8월)의 여건과 승객 수 등을 자료로 하며, 장래 여건 변화에 따른 승객 수요의 변화는 검토하지 않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료를 활용하고, 급행열차 승객과 인천역 주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인천역행 급행열차의 개략적인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동인천역과 인천역 주변에서 급행열차 이용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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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 개요❍ 이음카드의 규모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 생산, 소비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세기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음카드 지속의 타당성을 경제, 재정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대두❍ 2018년과 2019년의 각각 1월~8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음카드 결제자료를 이용하여 이음카드 정책의 경제 성과를 실증 분석 - 골목상권보호：대형유통점에서 소형유통점으로 대체되는 역내소비대체효과와 유통점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분석 - 역외소비대체：인천시민의 서울, 경기 소비 감소를 산출하는 역외소비대체효과와 업종별 역외소비율 변동을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서울, 경기시민의 인천 소비 증대를 산출하는 역내소비유입 효과와 업종별 이음카드 결제액의 비중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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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의 한계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안정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함❍ 2019년에 연수구 1개소, 서구 5개소를 추가하여 10월 현재 6개 자치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로 확장할 계획으로,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확대와 함게 최근 도시재생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집수리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추진기반을 반영하여 인천시가 계획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확대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슈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의 이슈 해결방안과 중장기 집수리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또한, 수립 예정인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의 단기적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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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원도심 준산업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허동훈
■ 연구개요 ❍ 인천 원도심 개별입지 산업지대는 주변 지역의 도시화, 수도권 규제, 난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업 위상 회복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있음. ❍ 원도심 산업지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경쟁력을 회복 하기 위해 원도심 개별공장 집적지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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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봉고도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안내영
■ 연구개요❍ 수봉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84년 수봉고도지구를 최초 결정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 완화를 실행하였음. 하지만 몇 차례 규정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미추홀구 북서쪽에 위치한 수봉공원은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과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수봉산 경관의 가치와 고도지구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수봉고도지구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봉고도지구와 주변 지역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