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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20.02.01 ~ 2020.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재정은 수행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반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적 회계라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회계임.❍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은 특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신축적인 자금 운용의 측면에서 이점도 존재하나, 예산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다수의 회계가 설치⋅운용됨에 따라 재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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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 개요❍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 방문 시에 교통이 불편함-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는 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호국원(임실, 산청, 영천)을 이용해야 함❍ 이에 인천시 국가유공자단체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국립묘지 현황과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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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음약축제 운영조직의 효율화 방안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20.01.01 ~ 2020.06.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민경선
■ 연구개요❍ 2020년 15회째를 맞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꾸준히 세계적인 뮤지션을 섭외하고 축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한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락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펜타포트음악축제가 이어져 온 역사 및 예산 규모와 비교해 지역의 뮤지션 발굴, 문화인프라 구축 등 지역문화 진흥 면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제 운영에서의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축제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축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및 지역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축제 운영조직의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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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인식 및 요구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6.20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배은주
■ 연구개요 ○ 급증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부터 대폭 감소하면서 진정 국면을 맞이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모델을 전환하였으나, 조용한 전파와 감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경제위기, 고용악화, 여가활동 제약 등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위기를 감내해 오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천시 정책 대응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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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노동 위기 대응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
- 연구기간 : 2020.05.25 ~ 2020.06.12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연구개요 ○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경기침체는 감염병에 의한 인적·물적 이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에 충격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항공 및 해운 관련 산업이 밀집한 인천 중구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 ○ 인천 중구의 산업·노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 추진 방안을 모색 ○ 기타 지역의 산업·노동 위기 대응에 관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등의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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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 연구기간 : 2020.05.01 ~ 2020.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지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개선,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의 3개 분야에 대한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 ○ 특히, 디지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의 3개 분야에 10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에 따라, 인천형 뉴딜에 대해 3대 분야에 25개 사업과제 선정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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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도시회복력 증진을 통한 인천 안전도시 구축
- 연구기간 : 2020.04.15 ~ 2020.05.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조성윤
■ 연구개요 ○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형재난, 복합재난, 신종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가 초유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도시회복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도시회복력은 미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저감을 위한 도시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 사회경제적, 제도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종합적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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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연구기간 : 2019.11.15 ~ 2020.04.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개요❍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 대응 사례 검토, 실태조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약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시 공공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조사는 부서별 조사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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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20.01.13 ~ 2020.02.2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지속하고 있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 극단적인 인구전망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해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병역자원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확대 및 재정수입 축소, 지방 인구과소지역 급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가 단위의 인구변화 심각성과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단위의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불균형 문제는 지방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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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9.02 ~ 2020.01.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정혜은
■ 연구개요○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발달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개인 소득수준과 취업률이 낮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높음- 이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이에 인천시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