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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무장애 관광 진단과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조혜정
■ 연구개요❍1980년 세계관광기구(UNWTO)를 시작으로 장애유무를 비롯해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누구나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무장애 관광 (barrier-free tourism)이 지속가능한 관광 관점에서 주요 개념으로 등장함.❍국내에서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열린 관광지 확대 조성’ 등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 체에서 무장애 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실행하고 있음.❍인천시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천의 관광 요소를 즐길 수 있도록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나, ‘모두’보다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 장벽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모두가 향유하기 편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천시 무장애 관광환경에 대해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진단항목 개발을 통한 무장애 관광의 여건 진단이 필요한 실정임.❍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무장애 관광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시 주요 관광지에 적용해 본 뒤, 진단결과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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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초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개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함❍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2030｣ 및 ｢제5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2017.6.5.)를 제정하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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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 안전도시 진단 1차년도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분야
- 연구기간 : 2019.02.25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박민호
■ 연구개요❍안전도시는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즉, 도시환경과 관련된 재난,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시설물, 도시기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시설(infrastructure)의 안전이 안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인프라시설은 사용에 의해 성능이나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인적·물리적 재난/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을 위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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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미애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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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9.01.31 ~ 2019.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이왕기
■ 연구개요❍ 인천시는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 자체 도시재 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예상했던 사업효과도 미흡한 상황임❍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고, 핵심 참여 주체인 주민협의체의 참여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 또한, 국토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 검증,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등 중앙정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인천시와 군·구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사 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 고,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유형별 인천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 며,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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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Research Briefs - 2018 Incheon Climate & Environment Research Center
- 연구기간 : 2018.01.01 ~ 2019.12.31
- 연구유형 : 특별
- 연구자 : 조경두
■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연구결과 요약집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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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김정욱
■ 연구개요❍본 연구는 연수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운영방 안을 제시함.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 발생하는 기금의 운용방안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의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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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연수아트플랫폼의 운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5.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 연구개요❍ 연수구의 지역 문화여건에 부합하는 연수아트플랫폼의 기능과 역할 제안❍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거점으로서 창작 필요공간과 지원프로그램 발굴❍ 연수아트플랫폼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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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서지역(옹진) 합리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방안연구
- 연구기간 : 2019.04.01 ~ 2019.11.30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개요❍ 옹진군 도서지역 회주도로의 승격에 대해 유사 사례 및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그 목적이 있음❍ 광역시도 승격 및 상급도로로의 급작스러운 승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승격방안을 모색하고 대상도 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본연구에서는 유사사례 및 대상지 교통량, 사고내역, 도로 유지관리비용 등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승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 승격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서지역 회주도로(군도) 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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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교통취약지역 공유버스 서비스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9.03.06 ~ 2019.11.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개요❍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운행 등에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신도시 지역 내 교통취약시간대와 지역에서 버스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의 출퇴근 통근버스나 학원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음❍ 이 연구는 영종국제도시지역 등 교통취약지역과 시간대에 민간부문의 버스 승차공유 서비스(학원셔틀버스, 출퇴근 통근버스)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형 버스 노선(준공영제 시내버스,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의 협력적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버스 서비스 정책방안을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