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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8.08.01 ~ 2019.06.30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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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김포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관리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이종현
■ 연구개요 ○ 공항시설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하는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시에는 필요 이상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용도지구 축소 또는 용도지구의 존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기술 발전 및 전국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한 용도지구 존치 필요성 검토 - 공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행위제한(건축물 불허용도) 관리방안 제시 ※ 본 연구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으로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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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음악도시 조성 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영화
연구 개요❍ 인천시는 다양한 장르의 경쟁력 있는 음악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음악도시 인천의 토대를 구축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는 부족한 실정임❍ 인천이 글로벌 음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페스티벌 등 음악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음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를 매년 5~10개씩 지정하여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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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천광역시 전기택시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한종학
■ 연구개요 ❍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교통수단이며,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사업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공공교통수단은 대규모 구매보급으로 초기수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전기차 시장확보를 위한 부족한 충전인프라 기반구축과 전기차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유리한 수단임❍ 이 연구는 전기택시 도입을 위한 기술수준 및 법제도 검토, 국내외 전기택시도입사례, 인천시 택시운행특성, 택시 운수사업자(개인/일반) 설문조사, 생애주기비용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전기택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이 연구는 전기에너지를 100% 동력원으로 하는 순수 전기택시를 대상으로 하며, 수소연료전지 전기택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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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윤혜영
■ 연구개요❍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로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경관협정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 경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현재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분석, 실제 운영사례조사등을 통해 경관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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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 연구기간 : 2019.01.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조승헌
■ 연구개요 ❍ 수도권 경제권에 속한 인천은 서울 및 경기지역과 경제 및 생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소비·생산·일자리의 지역 간 교류와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간 소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인천의 소비재 공급 역량을 서울 및 경기지역과 비교해 보면, 품질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 소비재 재화는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서울지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인천시의 소비산업, 나아가 지역경제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있음 - 인천시민의 전체소비액에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인천 역외소비율이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경제지표로 주목받고 있음 -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비재 경쟁력이 높다는 점과 인천시민의 서울·경기지역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는 점에 기인 ❍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지역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인천의 소비실태, 특히 역외소비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이 연구는 인천지역의 역외소비율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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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 교통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8.07.01 ~ 2019.05.31
- 연구유형 : 정책
- 연구자 : 최병국
■ 연구개요○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 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경인 발전축의 결정적 한계로는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임. 또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50여 년이 지나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역이 단절되어 지역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는 축임○ 제물포대심도 도로가 민자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 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 망에 큰 변화가 생김. 2018년 인천연구원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에서 인천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 완공에 따른 인천시내 간선도로망 교통영향을 분석함○ 경인고속도로 기능변화에 따른 통합교통분석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가장 교통량이 늘어나는 주간선도로가 청라진입도로(서인천I.C -남청라I.C)로 분석됨. 본 연구에서는 청라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정산(Calibration)하여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의 교통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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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의 관광산업
- 연구기간 : 2019.04.22 ~ 2019.05.13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관광산업을 관광시장 및 관광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분석 하고 인천시 관광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관광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시계열적 변화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수행 - 통계 자료는 2019년 5월 현재 최신 통계인 201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2017년 통계 미 발표의 경우 2016년 통계 활용 - 국가승인통계 분석을 통해 활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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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수도권지역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2018.09.27 ~ 2018.12.31
- 연구유형 : 기획
- 연구자 : 윤하연
○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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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지역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 연구기간 : 2018.08.16 ~ 2018.12.31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종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계획(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道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2020년)가 도래하면서 최상위 계획으로서 하위계획보다 선행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이 진행 중. ○ 이 과정에서 재정분권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체감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 자치권(시·도) 단위의 미래 발전방향, 추진전략 등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이 필요.
